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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한 3가지 사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간단히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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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안인득

출처뉴스1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안인득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 지법은 안인득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간단히 정리해봤다.

국민참여재판

진주아파트 사건 브리핑

출처뉴스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토의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다만 이번 안인득 사건을 포함한 대한민국 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만 개진할 수 있다.

함께 양형에 대해 토의하고 표결을 하지만 그 결과를 참작할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이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중범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이 중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 있다.

다만 위 사건들을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는 일반 재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또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 재판으로 진행한다.

이번 안인득 씨처럼 피고인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방법원이 그 의견을 참작해 여부를 결정한다.

배심원

그렇다면 누가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한다.

이 중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은 특별한 배제 이유(질병, 구금 등)가 있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이렇게 모인 예비 배심원단(2배수 이상) 중 부적절한 인물을 추려내 최종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보통 대통령, 검사, 변호사 등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선고유예기간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등 법적 유책자 등이 배심원단에서 제외된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 사건에서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혹은 변호인이 주요내용을 인정한 상태라면 5인의 배심원만 참여할 수 도 있다.

정리하자면 국민참여재판은 불특성 다수를 대표하는 국민이 합의를 이룬 뒤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판결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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