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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진다..'북한 인권실태 기록 저장소 필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기록은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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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ANGMI HAN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고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후원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기록과 모니터링'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과 연계해 북한인권 기록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논하는 장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마련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권오곤 의장은 "정의와 책임 규명은 모든 평화 절차의 기본 구성 요인이며 평화가 유지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기록은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실태 기록에 있어 탈북자 진술에 의존하는 기록이 향후 법정에서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할 증거로 사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정재훈 부위원장은 실제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금 형사법적으로 정확하게 수사기관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하는 증거능력을 (탈북자 진술에) 직접 부여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북한인권유린 가해자의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인권 유린 증거를 저장하는 중앙 저장소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 필리포 드 미니시스 법무관은 "정부 차원의 법체계, 정치적 의지, 시민사회단체 협력 등을 통해 북한 인권유린 증거를 기록할 수 있는 중앙 저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시스 법무관은 이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향후 2년 내 계획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해 중앙 저장소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다른 정치적 절차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변호사 역시 기록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며 인권 기록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여성과 아동 등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살필 수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인권이 여전히 열악하지만 외부 인권기록을 통해 북한이 조금이나마 인권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만큼 북한인권 기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경희대 국제대학원 백범석 교수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관련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한 네덜란드 로디 엠브레흐츠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안타깝게도 대화를 비롯한 모든 인권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인권 존중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 없이 채택됐다.

북한인권 결의는 지난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17년 연속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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