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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조건은 '외출 금지'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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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뉴스1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단, 자택에만 머물고,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통만 접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0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3월 22일 이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보석 석방 사유는?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 이유로는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고령에 심한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료를 받을 병원도 주거지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진료를 받아야 하면 그 사유를 적어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15년간 기업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경우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 1997년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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