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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펜카메라로 여학생 가슴 몰래 촬영한 교사 유죄 판결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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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은 여학생 가슴을 몰래 촬영한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출처Reuters

제자들 가슴골 사진을 찍은 교사에게 캐나다 대법원이 관음증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펜카메라를 이용해 학생들을 촬영한 라이언 자비스는 하급 법원 재판에서 두 번이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해당 사진에 성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캐나다에서 관음증은 성범죄로 분리된다. 법률적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성적 쾌락'을 위해 몰래 훔쳐본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한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사진에서 성적인 목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에 타당성이 없다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진들이 성적인 목적을 가졌는지보다는 사진 찍힌 개인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리처드 웨그너 판사는 "학생들에게는 교실이나 복도에서 개인의 신체가 어떤 식으로 관찰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불법 촬영은 큰 이슈다

출처Getty Images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자비스는 2010년부터 1년간 만 14~18세 여학생 27명을 몰래 촬영했고, 경찰에게 적발됐다.

2013년에 자비스는 개인 빚 문제로 학교에서 정직당했다.

웨그너 판사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불법 촬영'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웨그너 판사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핸드폰 카메라나 드론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는 "핸드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 치마 속을 몰래 찍고, 드론으로 공공 수영장에서 선탠을 하는 사람들을 고화질로 촬영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을 몰래 찍는 행동들이 사생활 보호 수준을 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왼쪽부터) 로나 홀, 리브 모레, 지나 마틴이 BBC 방송에 출연해 치마 들치기 피해 경험을 털어놓았다

출처BBC

한편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인 '업스커팅'에 대한 형사적 처벌법이 최근 제정됐다.

18개월간 캠페인 끝에 제정된 이 법으로 앞으로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목록에 이름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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