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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이 결코 합의할 수 없는 3가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9.01.12. | 82,376 읽음
출처 : Getty Images

미국과 중국이 7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첫 무역 협상을 마쳤다.

지난해 12월 휴전을 선언한 '무역전쟁' 이후 진행된 차관급 협상에선 긍정적인 희망을 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는 부문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식 재산권, 기술 전송, 시장 접근 그리고 첨단기술 산업을 향한 중국의 야망.

중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 지재산권

미국은 중국이 자국 회사로부터 지식 재산을 훔쳐 간다고 비판한다. 미국 회사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미국 회사들은 중국 사법부가 편향돼 있으며 분쟁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 중국 회사의 편을 들어준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식재산을 중국 회사에 넘겨야 한다는 법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중국 정부 자문기관 '중국 세계화센터' 대표 왕 후이야오는 말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정서를 인지하고 있기에 실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우려에 상응하는 조치로 중국은 지식재산 재판소를 신설했다. 또, 중국 정부 관료가 외국 기업의 기술을 중국 회사로 넘기는 것을 막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원들은 중국 사법부가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며, 법적 결정이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기업이 연루된 경우에 심하다고 덧붙였다.

2. 시장 접근

중국 경제는 공기업 위주의 중앙 계획형, 표적 접근 방식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는 미국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공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항공우주산업, 반도체 제조, 전기차 제조 등 주요 해외시장 분야에서 미국과 직접 경쟁하도록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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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tty Images

미국은 중국의 공기업 뿐 아니라 사기업도 외국 기업보다는 훨씬 혜택이 많다고 주장한다. 폐쇄형 시장인 중국 내에서 경쟁을 하기 위한 연줄이나 지역 파트너 확보가 외국 기업에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위해 더 많은 경제 부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독립적 기업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약속에 불과할 것이다.

3.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는 첨단산업 육성 및 선진국 수준으로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국이 추진 중인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산업 로드맵은 양측의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이다.

미국은 항공우주, 반도체, 5G 등 주요 부문에서 중국에 우위를 뺏길까 위협을 느낀다.

중국은 최근 해당 계획이 '거창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으나, 중단한다는 뜻은 내비치지 않았다.

중국의 야망은 결국 양측의 본질적 갈등을 상기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라고 베이징 대학교 전직 교수 크리스토퍼 발딩은 말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시장 주도형 국가가 되길 바라죠. 그러나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고요."

중국과 미국 모두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글로벌 성장 전망도 어둡다.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가 말했듯 양국이 "견디며 살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은 두 나라 뿐 아니라 결국 전세계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착각은 금물. 설령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 경쟁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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