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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법안: 김용균, 윤창호, 임세원법..죽음이 선행돼야 법이 생기는 사회

최근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이 활발하게 입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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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창호 군이 교통사고를 당한 현장에 음주운전 가해 차량의 번호판 흔적이 남아있다

출처BBC KOREA

최근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이 활발하게 입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도급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24)는 지난 11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 관련 작업을 하다가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김 씨가 안전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현장에서 홀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이러한 분노가 있었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애초 산업 현장의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6월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다.

그러나 당시 기업 경영 의욕을 꺾고 막대한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로 김 모군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이후로도 국회는 관련 법을 입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 측은 "2017년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간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으나 실질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등 논의법안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면서 부득이 지연됐다"고 BBC 코리아에 설명했다.

뒤늦게 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성공회 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는 "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경제위기 의식 때문에 기업의 이윤 추구가 모든 도덕적 가치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한국 사회를 진단했다.

5일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김 씨의 어머니

출처뉴스1

줄잇는 사후 입법 법안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계기가 돼 재발을 막는 법안 통과로 이어진 사례는 또 있다.

'윤창호법'으로 잘 알려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윤창호 군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휴가차 고향 부산을 찾았다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그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죽었더라도 징역을 거의 받지 않고 집행 유예를 받는 현실은 믿기지 않았다'며 새로운 법안을 만들도록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결국 지난 10월 21일 '윤창호 법안'은 10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자에게 살인과 같은 징역 5년 형 이상을 적용하는 게 주 내용이었다.

친구 이영광 군은 앞서 BBC 코리아에 "윤창호법이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막게 되리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창호를 잃은 마음은 너무 아프다"며 허망감을 표시했다.

또한, 의사 임세원 씨의 죽음 이후로도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는 2018년 마지막 날, 흉기를 든 환자에 찔려 사망했다.

그 이후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쏟아졌고, 일반 진료현장에서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 법'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임세원 교수 영결식 현장

출처뉴스1

국회의장, '국회 반성하겠다'

그러나 죽음이 선행되어야 법이 개정되거나 통과되는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제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과 '김용균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또,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상임위원회 소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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