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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행사'를 넘어 변화를 만들수 있을까?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효용성과 목적에 질문을 던지는 비평가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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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과연 여전히 의미 있는 행사일까?

출처G20 Handout

G20. 주요 선진 7개국(G7)과 12개의 신흥경제국, 그리고 유럽연합(EU) 의장국 등이 모여 국제정세를 논하는 모임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론적으로 G20의 규모는 효율적이다.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지만' 변화를 만들기엔 충분히 '크다'.

200개에 가까운 국가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유엔총회보다는 빠르게, 하지만 G7보다는 더 영향력 있게 변화를 주도하자는 것이다.

비록 19개국에 유럽연합이 더해진 수지만 G20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85%, 투자 흐름의 80%,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한다.

자연스레 세계 경제를 의논하는 자리가 된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 열린 후 10년간 꾸준한 이어져 왔다.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한 G20이지만 최근 그 효용성과 목적에 질문을 던지는 비평가들이 늘고 있다.

G20은 과연 여전히 의미 있는 행사일까?

불길한 기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양자 회담이 '무역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출처AFP

2018 G20 정상회의가 오늘 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모든 관심은 세계 경제 위기에 몰려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양자 회담이 '무역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새로운 제재가 발동된다면 세금은 10%에서 25%까지 뛰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무역 긴장이 세계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지정학적 관심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사우디 정부를 비판해 온 언론인 카슈끄지의 살해설과 행방에 대해 해명 여부다.

카슈끄지는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한 이후 10월 2일 행방불명 됐다.

이스탄불 당국은 그가 그곳에서 사우디 요원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는 이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안토니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BBC에 카슈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각국 정부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외교협의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글로벌 거버넌스 책임자 스튜어트 패트릭은 G20이 어느새 이러한 까다로운 문제점들보다는 '포퓰리스트적인 민족주의'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예시로 트럼프를 언급하며 그와 같은 지도자들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세계 경제 엘리트들에 맞서는 '반항아'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 극복

The first G20 summit in Washington in 2008

출처G20 Handout

G20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건 2007~2008년 금융 경제 위기 때다.

경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은 처음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토론했고 세계적인 소비 촉진 조치, 구제 금융 조율 등 다양한 정책을 채택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했다.

하지만 괜찮아진 듯 보였던 금융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다양한 정책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근본적인 흐름 자체를 바꾸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주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신흥 시장 경제가 자본 유출과 통화 약세를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 강국들의 관세 인상으로 세계 무역과 투자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9%인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향후 몇 년간 하락할 것으로 봤다.

또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고르지 않게" 성장할 것이라고 더했다.

현재 인도와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 대륙은 경기 침체에 빠져있으며 대부분 개발도상국은 높은 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미국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며 선방하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의 경제 성장세는 비교적 더디다.

G20이 과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A policeman guards the Saudi Embassy in Buenos Aires

출처EPA

경제 위기가 있은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의 정책들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실망한 유권자들은 경제 민족주의를 지지하며 트럼프를, 브렉시트를, 최근 브라질에서는 우익 정부를 선택했다.

G20의 성공은 이제 과거일 뿐이다.

너무 많은 대화와 너무 적은 행동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는 G20이 과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아마 참가국 지도자들은 G20의 효용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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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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