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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해임 카드 꺼낸 트럼프...탄핵을 피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이전에도 그리 높지 않았지만 이번 해임으로 그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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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11.08. | 6,201 읽음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

출처 : Getty Images

미국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됐다.

장관의 교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혹은 파면)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소위 '최순실 스캔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탄핵 후 파면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 의혹 특검이 세션스 법무장관의 해임으로 더 큰 불똥을 떨어뜨리기 전에 끝날 수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우리는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의 봉직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건투를 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렇게 트위터에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 감독을 기피한 세션스 장관을 여러 차례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의 비서실장인 매슈 휘태커가 장관직을 대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휘태커는 러시아 의혹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왜 법무장관이 경질됐나?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법무장관이 2017년 3월 러시아 의혹 수사에 대한 감독에서 물러선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와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세션스 장관은 상원에서 열린 자신의 청문회에서 러시아 대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부터 받고 나서 러시아 의혹 수사에 대한 감독을 기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션스는 절대로 감독을 기피해선 안됐습니다. 만약 그럴 거였으면 장관 지명을 받기 전에 제게 말했어야지요. 그럼 저는 다른 사람을 지명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 Getty Images

이제 어떻게 될까?

CBS 뉴스는 법무차관 로드 로젠스타인이 더는 뮬러 특검을 감독하지 않으며 매슈 휘태커가 감독을 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에게는 특검을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세션스 장관의 직무대행은 특검을 해임하거나 특검 조사를 종료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5월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경질한 후 뮬러를 특검으로 임명해 러시아 의혹을 조사하게 한 것이 바로 로젠스타인 차관이었다.

지난 9월에는 로젠스타인 차관이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해임이 '트럼프 탄핵' 가능성에 미칠 영향은?

미국에서는 하원의 과반이 동의하면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로 민주당은 하원의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더라도 탄핵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화당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다. 만일 특검이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결론과 함께 강력한 증거를 내놓으면 분위기는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해임으로 특검의 수사가 앞으로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매슈 휘태커가 뮬러 특검의 수사 진행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장관에게는 특검을 파면하거나 특검의 수사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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