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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갈등: 트럼프, '러시아가 위반했다'..냉전시대 핵무기 조약 파기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미사일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10.21. | 340 읽음

레이건-고르바초프가 서명한 핵무기 금지협정 30년 만에 깨지나

출처 : AFP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핵무기 폐기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우리는 못 하게 하면서 무기를 갖고 하는 일"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왜 미리 손을 쓰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러시아가 이미 오랫동안 조약을 위반해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해 지상 발사 크루즈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다시 핵무기 경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조약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미국이 '단일 패권을 꿈꾸고 있다"며 러시아 국영 RIA 통신이 러시아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신형 중거리 순항미사일 SSC-8(Novator 9M729)을 개발, 배치하며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중거리 SSC-8 미사일로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단시간 내 핵 공격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다만, 조약 위반 사실은 부인했다.

앞서 지난 19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조약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제약 없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다음 주 초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한 미 정부의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이란?

러시아는 미사일 협정 위반을 부인하고 있다

출처 : EPA
  • 1987년 미국과 소련 간 체결했으며 모든 핵과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금지했다. 단, 해상발사 미사일은 제외했다.
  • 미국은 러시아의 SS-20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우려해 유럽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퍼싱(Pershing)과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했다.
  • 1991년까지 양국은 2700여 기의 미사일을 파괴했으며, 상호 시찰도 허용했다.
  • 2007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조약이 더는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폐기를 시사했다. 앞서 2002년 미국은 소련과 체결했던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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