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회수 2018. 8. 23. 18: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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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명목만으로는 용의자를 처벌 할 수 없다.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법, 형법 등 실정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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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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