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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생활 침해 명목만으로는 용의자를 처벌 할 수 없다.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법, 형법 등 실정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08.23. | 4,493  view

누군가가 SNS상에 나의 동의 없이 내 사진을 올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대방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초상권이란?

헌법상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규정된다.

법무법인 큐브의 김주원 변호사는 BBC에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에 있어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생활이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헌법 내 헌재 판결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으로 정의되어있다.

헌재는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고 더했다.

사생활 침해 '처벌' 근거는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생활 침해 명목만으로는 용의자를 처벌 할 수 없다.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법, 형법 등 실정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인법무법인 김세라 변호사는 초상권, 사생활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실정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초상권이나 사생활은 다 헌법에 나오는 권리에요."

"민법, 형법 등 실정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죠."

그는 엄밀히 따지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 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라던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파하거나 누설하는 것이면 몰라도, 사진만으로 애매하거든요."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관련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판결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 동의 없이 올린 내 사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삭제 요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source : Getty Images

김세라 변호사는 형법상 처벌 대신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더했다.

"사실 그렇게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할 법적인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에요.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형법상으로 처벌을 바란다고까지는 안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김세라 변호사는 이마저도 연예인, 공인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닌 경우 큰 금액을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더했다.

"연예인 등 공인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위자료 액수가 높아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정도죠."

"하지만 일반인들의 초상권은 아직 판례상 가치를 높게 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성형외과에서 당사자 허락을 맡지 않고 전후 사진을 게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5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100만 원 나온 것도 있고요.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주원 변호사는 사진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 결부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더했다.

형사 처벌, 위자료 청구 외 게시 중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관련 내용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3개월은 걸릴 거에요."

"보통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내려줍니다."

"포털이나 SNS도 안 내려주면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으니까요."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 플랫폼과 SNS에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글

  1. 구글 검색창에 '삭제 요청'을 검색한 뒤 첫 결괏값에 접속하거나 https://support.google.com/webmasters/answer/6332384?hl=ko에 접속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숙지한다.
  2.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한다.
  3. 영상 혹은 사진이 삭제되지 않고 게시되어 있는 경우: https://support.google.com/legal/troubleshooter/1114905 에 접속해 구글 법률 정보 고객센터를 통해 콘텐츠를 신고한다.
  4. 영상 혹은 사진이 삭제되어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구글 검색 결과에 뜨는 경우: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removals 에 접속해 URL을 입력해 오래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다.

- 네이버

  1.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검색한 뒤 첫 결괏값에 접속하거나 https://www.inoti.naver.com 에 접속해 서비스 내용을 숙지한다.
  2. 안내에 따라 요청유형을 선택하고 본인확인 및 접수 절차를 밟는다.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당사자의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및 당사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 다음

  1. 다음 검색창에 고객센터를 검색한 뒤 첫 결괏값에 접속하거나 http://cs.daum.net/ 에 접속한다.
  2. 맨 아래 '명예훼손 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3. 명예훼손 신고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왼쪽 메뉴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삭제신청을 위임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사진 찍어준 거면 게시까지 묵시적 동의한 것 아니냐

Chrissy Chambers with her girlfriend

source : Getty Images

누군가가 사진을 찍자는 요청에 카메라 렌즈를 인식하고 자세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어떨까?

김주원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촬영된 사진을 배포하거나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의의 범위는 촬영자와 피촬영자의 관계, 촬영의 계기, 촬영 장소, 촬영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며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 김세라 변호사는 묵시적 동의가 녹취나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나중에 문제 삼을 시 증명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민감한 사안의 경우 다시 한번 당사자의 동의를 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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