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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야 할까?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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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한국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9.6도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가장 높았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도 30.3도를 기록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피해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에 2300명 이상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9명은 사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정부가 '온열 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로,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폭염 피해가 늘면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지진, 가뭄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은 제외됐다.

지난 2007년부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주관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폭염 예ㆍ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더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폭염을 재난안전법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예방, 관리, 긴급대응, 피해 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밝혔다.

법안이 마련되면 폭염에 대한 예방조치나, 피해가 발생할 때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앞서 여러 차례 국회에 폭염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

폭염의 피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한반도의 기온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세종연구소 정환도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온도 상승 격차가 크다"며 따라서 경기, 충청, 강원 등 지역별 특수성에 맞게 "권역별 폭염센터를 세워 폭염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폭염이 자연재해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에서도 폭염관련 피해 보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폭염에 대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응 매뉴얼'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차원의 폭염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효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대응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BBC 코리아에 "8월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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