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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검사로 이민자 '혈통 감별' 논란

송환 국가를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혈통과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08.01. | 1,698  view

캐나다 당국은 뚜레의 DNA를 검사해 그의 국적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source : Toronto Star via Getty Images

캐나다가 이민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한 후, 혈통 감별 회사에 보내 혈통과 국적을 파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법을 어겼을 때 송환 국가를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혈통과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국경 감시대(CBSA)는 "다른 조사 수단이 없을 경우에" DNA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DNA검사 빈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CBSA 제이든 로버트슨 대변인은 DNA 테스트가 "국적를 파악하는 지표를 제공해서 신원 확인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정 국가들을 선별해 조사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CBSA는 DNA감별 회사에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동의를 얻는다"고 B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말했다.

토론토 이민 전문변호사 수보드 바라티는 DNA검사를 받은 이들의 사생활이 잘 보호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바라티 변호사의 의뢰인 프랭클린 고드윈은 1994년 위조된 바하마 여권으로 캐나다에 도착했다.

그는 라이베리아 사람이라고 출입국 관계자에게 밝힌 후 망명을 요청했다

이후 난민 지위와 영주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가지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영주권을 잃었다.

캐나다는 2003년과 2005년에 고드윈을 추방하려 했다.

라이베리아는 그에게 여행서류를 발급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거부했다.

관계 당국은 그가 라이베리아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고드윈은 현재 라이베리아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그의 신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그는 언어 테스트, 라이베리아 지식 인터뷰, DNA 검사를 받았다.

관련 당국은 혈통을 찾아주는 회사의 웹 사이트를 이용해 나이지리아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2명을 찾아내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바라티 변호사는"DNA가 누군가의 국정을 규정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DNA 검사는 난민 지위을 받는데 실패한 에브라히암 투레의 국적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도 쓰였다.

그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도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구금 상태다.

AFP통신에 따르면, 그는 가짜 프랑스 여권으로 캐나다에 도착했다.

그는 한 때 기니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기니 입국을 거부당했다.

언어 테스트와 캐나다 지인들의 인터뷰를 하고, 소셜미디어 검색을 통해 감비아 출신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낸 캐나다 관계자들은 그의 DNA를 감비아에 살고 있는 친인척의 DNA 와 대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캐나다 언론 토론토 스타(Toronto Star)는 투레가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국적을 규정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한 내용을 소개했다.

투레는 어머니를 세네갈 태생으로 추측하며, 자신의 출생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시절과 청소년 기를 감비아에서 보냈다.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

BBC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혈통 감별회사 앤세스트리 대변인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국경 관계자들과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혈통 감별회사 패밀리트리DNA는 바이스 뉴스(Vice News)에 '자신들의 회사가 캐나다 법 집행 기관과 함께 일하지 않으며, 이주자의 국적을 확인하려고 회사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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