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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한국 근로시간 어제와 오늘

1970년대 생겼던 '번개식당'은 당시 장시간 근로시간을 대변하는 사회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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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방직공장 여공들의 근무 현장

출처뉴스1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 제도가 시행되고 첫 월요일을 맞았다.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한국 사회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950년대, 6·25전쟁 통에 생겼던 첫 법정근로시간

한국 법정근로시간(기준+연장)의 시작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법정노동시간은 주당 48시간이었다.

상호 합의가 있으면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1950년대 용산 거리

출처뉴스1

사실 이 기준법은 남북한 간 체제 경쟁 차원에서 생긴, 선언적인 의미에 가까웠다.

북한이 북쪽이 '노동자를 위한 천국'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동기준법이 제대로 알려지고 지켜지기란 어려웠다.

1960-70년대, 전태일과 번개식당

경제성장이 우선시 되는 시대였고,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1970년 11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분신했던 전태일이 호소한 내용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전태일 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태일이 당시 정부에 보낸 편지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롯해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재단사 전태일이 '장시간 근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출처전태일 재단

그는 이 편지에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라고 썼다.

1960-70년대 공단 앞에는 점심시간이면 재빠르게 먹을 수 있는 '번개식당'이 번창했다.

메뉴는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 등 국수류나 김밥 등이었다.

당시 생활상을 묘사했던 이선관 시인은 <번개식당을 아시나요>에서 "정오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동식 포장마찰 대열/ 거기에 차려놓은/ 번개식당의 다양한 메뉴/ 1분 막국수 2분 짜장면 3분 김밥"이라며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들을 묘사했다.

1980년대 노동 운동, 법정 근로시간 4시간 단축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1980년대에도 장시간 노동은 계속됐다.

당시 민주화운동 열기는 노동운동으로 이어졌다.

대학생들이 공장 등에 위장취업을 하여 노동쟁의를 지원 및 독려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이런 사회적 움직임과 경제 성장 속에서 1989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됐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5년 대우어패럴 시위

출처뉴스1

1990년대 줄어들던 근로시간, 경제위기 겪으며 분위기 꺾여

국민소득은 5천 달러를 넘어섰다. 당시 격주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나왔다.

1990년 9월 24일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토요일 오전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일부 업체는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아예 격주로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1990년대 경제호황기, 휴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다

출처뉴스1

1일만 쉬던 음력설이 3일 휴일로 바뀌는 등 공휴일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1997년 반전된다. IMF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된 것이다.

노동계의 분위기는 노동시간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시기였다.

정리해고법이 1998년 2월 시행됐다. 해고되지 않기 위해 휴가도 포기하면서 노동자들은 근무에 매진했다. 잔업과 휴일근무는 오히려 더 굳어졌다.

2000년대, 주 5일 근무제 시행

2003년에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를 더해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졌다.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는 재계 목소리를 반영해 나온 결과였다.

2004년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

개인 별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나누자는 뜻이었다.

여가도 즐기고 소비가 늘면 경제에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주5일 근무 시행을 앞두고 여행계는 국내외 여행 상품을 쏟아냈다. 각종 레포츠나 문화 시장도 커졌다. 영화 관람객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주 5일제 시행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2004년 7월 5일 자 한겨레 신문은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돼 시끌벅적하지만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그들만의 잔치'라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2010년대,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노동시간 변화

창의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오래 일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을 담보해주던 시대는 갔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

2010년대에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연평균 2052시간 일해, 1707시간 일하는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52시간 근로시간 감축 앞두고, 9시-5시 근무문화 알리는 기업 안내문

출처뉴스1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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