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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이르면 9월부터 판매 허용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중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06.20. | 887  view

캐나다 정부는 2001년부터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했지만, 기호용 대마 사용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ource : AFP/Getty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중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캐나다 상원은 지난 19일 카나비스(대마초) 법안을 찬성 52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대마초 생산, 판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1923년 입법을 통해 대마초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왔다. 2001년부터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했지만, 기호용 대마 사용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안은 2015년 캐나다 트뤼도 장관의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은 이번 주 내 영국 여왕의 재가를 받는 왕실 승인(Royal Assent) 절차를 위해 영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캐나다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 판매 등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8~12주의 시간을 두고 합법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기간 동안 업계와 경찰도 새로운 매뉴얼을 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마리화나를 구하고, 범죄자들이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다"고 말했다.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주에 따라 다르지만, 구매 연령은 18~19세로 정해졌으며, 성인은 30g가량의 대마초를 보유할 수 있다

source : Press Association

이번 법안 통과로 캐나다인들은 자격만 갖추면 9월 중순부터 대마초를 구매하고 카나비스 오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마를 온라인상에서 주문할 수도 있게 된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구매 연령은 18~19세로 정해졌으며, 성인은 30g가량의 대마초를 보유할 수 있다.

대마가 첨가된 식용 제품들은 구매가 허용되기까지 1년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는 관련 범죄는 계속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판매하는 이는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범죄에 비교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대의 목소리

이번 법안이 환영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보수 정치인은 이번 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보수당 대표 앤드루 쉬어는 이 법으로 인해 대마초에 접근이 쉬워져 흡연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퀘벡주 출신 보수당 레오 호우사코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이 캐나다의 다음 세대에 "재앙"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법안 반대자들은 구매 최소 연령이 정부가 제안한 25세가 아닌 18세로 명시된 것에 특히나 걱정 어린 의견을 내비쳤다. 그들은 이 같은 변화가 국가의 공공 보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내다봤다.

일부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지역 사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캐나다 보건부 제인 필포트 장관과 건강부 지넷 프티파 테일러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상원에 편지를 보내 우려를 표하고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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