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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님에게 출발 전 꼭 물어봐야 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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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2명이 숨졌다. 이 사고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음주 운전은 살인 범죄나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 술자리를 가진 차주라면 음주를 피해야 하고 거리에 상관 없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이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음주를 했다면 차를 조금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인 것이다. 판결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85% 의 주취상태에서 약 5m 정도 주차를 한 것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 차를 가져가야 한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 차를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인만큼 우리는 몇가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닐까 한다. 만약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파온다.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출처카카오T 대리
"혹시 보험 가입 하셨나요?"

내 차량을 맡기는 일이기에 사실 대리 운전을 맡기는 일은 '못 미더움 과 믿음'의 사이에 있다. 내차를 맡긴 만큼 걱정되어 대리 기사님에게 "혹시 보험 가입하셨나요?"라고 묻고 싶지만 실례가 되는 질문 같아 조심스럽다. 사실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고 이토록 얘기하는 건 바로 보험 가입에 따라 사고 시 보험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대리 운전기사는 책임보험 위주로 가입을 하는데 사고 시 5천만 원 미만에서는 비교적 손쉬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중요한 이유
최근 수입차의 판매량이 늘며 도로 위에서 고가의 수입 차량을 자주 접 할 수 있다. 고가의 수입차와 사고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사고 비용 처리 절차가 비교적 쉬워질 수 있다.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수리비도 수 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피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 여부는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고 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리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대리 기사가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처리 시 대리 기사가 면책금만 부담하면 되는 정도다. 수 천만 원의 사고처리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면책금 만을 부담하는 정도로 손쉬운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넘어가야 한다.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대리 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 자기 부담금의 피해가 클 수 있고 추가 보상이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술 마신 후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대리운전은 정말 유용하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례지만 대리운전 사고는 꽤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대리운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 당연히 대리기사에게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보험 처리도 대리기사가 지는 걸까?


얼마 전 대리기사가 신호 대기 중 정차 해 있던 차량을 박은 사례가 있다. 보험사에 따르면 책임은 앞차를 들이받은 대리 기사의 책임이 100% 라고 한다. 비록 운전자가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가진 보험에서 면책금 30만 원을 부담해 보험처리를 도와야 한다. 각 보험사마다 약관은 다르지만 보험에 가입된 대리 기사의 경우 대부분 약 5천만 원의 보험 한도를 가지고 있다. 만약 대리기사가 무보험인 경우에도 책임 보험은 적용되어 있어 운전자가 별다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길 빵' 대리 운전을 당하는 경우

흔히 '길 빵'이라 불리는 미등록 대리 운전자의 대리운전을 이용 시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은 대리 운전을 알선해주는 콜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손님에게 불법으로 접근해 대리운전을 해주는 운전자 들이다. 이런 길빵 대리운전기사들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나 운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만약 미등록 대리운전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을 부탁한 운전자의 개인 자차 보험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자차보험 유형이 가족이나 본인, 부부 운전자로 한정된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낸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책임 보험은 보험사 별로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대리 운전을 부르는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경우가 많아 이런 길빵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필수 적으로 길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대리운전자 대신 믿을 만한 업체에서 대리운전을 부탁해야 한다.

면책금을 내지 않는 경우
최근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기사로 가입 심사 시 보험 가입 여부가 자격 요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대리 기사의 보험 대물 한도는 약 5천만 원 이하로 만약 사고 시 대리 기사는 면책금 3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차량의 파손 등 사고 규모에 비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돈이지만 어렵게 일 하는 누군가에겐 30만 원이라는 돈이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30만 원이라는 돈을 면책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자는 대리 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고 소송 절차도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출처카카오 T 대리
보험 가입 증명서 확인하기

최근 대리운전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업체별로 고객들의 신뢰를 사기 위한 노력이 많다. 대리운전 업체의 광고를 보면 '전 대리 운전 기사 ㅇㅇ화제 보험 가입' 과 같은 표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보험 가입증명서 까지 제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믿을 수 있는 대리 운전 업체로 봐도 무관해 믿고 부를만 하다.

카카오 대리 운전과 같이 잘 알려진 규모의 대리 운전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카카오 대리의 경우 대리 기사가 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다면 카카오 드라이버로 가입이 불가 할 정도다. 만약 사고를 낸 경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보다 훨씬 쉬운 보험 처리가 가능 하다.

 

2015년 10월 개정된 운전자 제한 특약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선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한 뒤, 보험사가 대리운전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업체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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