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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지역화폐, 지자체들은 무엇을 꿈꾸는가

이제는 ‘페이’로 진화하는 지역화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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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지역의 기반 산업인 목재산업 침체와 미 공군기지 이전으로 캐나다 밴쿠버 코목스밸리에 있는 커트니라는 소도시가 어려움에 처했다. 실업률은 18%까지 치솟았고, 사람들에게는 현금이 없었고, 위기를 돌파할 뾰족한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이때 마이클 린튼이라는 인물이 6명의 회원을 시작으로, '녹색달러'라는 이름의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어 내놓았다. 현대 최초의 지역화폐로 이야기되는 녹색달러의 시작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급속도로 전 세계 각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우리나라에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CT와 만나 ‘페이’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화폐 난립의 이유, 지자체들은 무엇을 꿈꾸는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지자체의 이유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화폐라는 것이 생겨났다.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이 생겨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유통됐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을 주로 이야기한다. 지역화폐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기본적으로 지역 내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역 내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고, 지역 밖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지역화폐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다시 정의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역 내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1983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을 주도한 마이클 린튼

상품권의 형태를 띤 지역화폐는 사용하는 이들, 그리고 이를 수취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해 사용량 확대를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5% 내외에서 할인 판매되며, 주로 이용자에게는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는 판매액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품권 이용 시의 혜택은 무엇으로 부여될까.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에 소요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부담한다. 즉,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투여하는 형태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로페이는 지역화폐와 개념이 다르다

2015년 892억 원의 발행액을 기록한 지역화폐는 작년 3,714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2조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화폐의 발행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이 임의로 벌이고 있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일이다.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의 핵심을 이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페이’로 진화하는 지역화폐들

그리고 서울페이로 발의된 제로페이를 시작으로, 지금은 ICT와 지역화폐가 결합해 나가는 추세다. 지역화폐의 활성화와 스마트화는 지난 총선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이었다. 지류 상품권으로 유통되던 지역화폐들은 이제 앱의 형태로, 혹은 기존의 다른 앱들을 통한 결제를 지원하는 형태의 ‘페이’로 진화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 사업 준비 기간을 거친 지금은 그 공약이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울산페이, 김포페이 같은 지역별 페이들은 지역 상품권을 모바일 환경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이용자가 앱에서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상품권들을 주로 칭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 군 전역에서 4,961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이를 1조 5,905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4월 17일 자신들의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를 발행했으며, 세 달 만에 발행액 48억 원을 돌파했다. 김포페이의 운영대행을 맡은 KT는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울산페이’의 운영대행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를 꼽을 때 주로 인천광역시의 사례가 거론된다

e음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는 10% 캐시백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건 서구의 지역화폐 ‘서로e음’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서로e음을 인천 서구 지역에서 결제했을 경우, 결제 대금의 10%가 즉시 포인트로 환급된다. 5월 1일 출시된 서로e음은 발행 71일째인 지난 7월 10일, 발행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현재 서로e음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군산에서도 군산사랑상품권의 모바일 출시를,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에서도 지역화폐를 도입할 예정이다.


맹목적인 긍정론, 신뢰하기 힘든 전망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면서,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ICT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 ‘페이’를 내놓을 것을 함께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와 ICT의 결합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 및 블록체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맞이하게 될 장밋빛 미래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은 지나치게 희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는 KT와 함께 ‘울산페이’ 사업을 준비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천군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 대비 부가가치 효과는 15.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늘었으며, 응답자의 73.2%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37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소비 감소 효과가 169억 원에 달하며, 39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세종시도 현재 지역화폐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발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보다 실증이 더 필요하다. 지역화폐의 발행량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세금이 투여된 만큼의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입증이 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만드는 데도, 이용자들에게 리워드를 주는 데도, 그리고 알리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라는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에, 해외와 과거 국내의 사례를 바탕으로 긍정론이 아닌 실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모든 게 다 ‘세금’이다

지역화폐는 이용자가 사용하기만 해도, 그리고 소상공인이 수취하기만 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를 ‘사재기’하는 양태를 보이거나, 소비자들이 금과 같은 환금성이 강한 상품을 지역화폐로 사들이거나 ‘카드깡’을 일삼는 모습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지책이 연 2조 원 발행량을 목표로 하는 올해까지도 마땅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역화폐가 굳이 블록체인 기술과 만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지역화폐가 ICT, 그중에서도 ‘블록체인’과 결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총선 당시는 암호화폐가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주요한 관심사였으며, 여기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블록체인 지역화폐 개발’이라는 키워드는 실로 매력적인 것이었으며, 정치인들이 쓰기에도 좋은 개념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논란이 잠잠해지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가 오른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를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역화폐 사업은 곧 세금의 소요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화폐를 ‘페이’로 제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소비 양태를 볼 때 필수불가결한 문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다른 이야기다. 탈 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역화폐와는 지향점이 전혀 다르다. 기존의 상품권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경우 추적이 용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화폐는 굳이 블록체인 기술이 없더라도 사용처와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커질 지역화폐 사업에는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지역화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재기의 맹점 해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재고, 효용성의 실제적 검증, 그리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비용(세금) 지출을 목표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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