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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사이버도박과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및 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2017년에 행했던 72일 집중 단속에 비해 이례적으로 매우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 사이버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이용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사이버도박, 어떻게 운영되나

어느 날 기자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다. [Web발신]으로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길래 여느 때와 같이 지긋지긋한 광고 문자가 왔구나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정성스럽게 이미지까지 첨부된 불법 사이버도박 광고 문자였다. 이미지에는 휘황찬란한 특수문자와 함께 적은 베팅금액으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된 내 개인정보가 구천을 떠도는 시대에 이러한 문자 메시지 한 통 안 받아본 사람이 있겠냐마는, 불법 사이버도박은 고사하고 그 흔한 스포츠토토 한 번 안 해본 사람에게까지 이 같은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정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법 사이버도박이 팍팍한 현실의 돌파구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불법 사이버도박은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방식과 카지노 게임의 방식을 그대로 채용한 블랙잭, 파워볼, 사다리, 홀짝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우선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관련법령 규제 하에 실시되고 있다. 이어 카지노는 도박 행위가 공인된 곳으로, 국내에서도 강원랜드를 비롯해 여러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복권, 소 싸움, 경마, 경정, 경륜 등을 사행산업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한 경기당 베팅금액이 정해져있고, 경륜 또는 경전의 경우 환급금과 운영비, 제세를 제외한 순수 수익금을 전부 공익 기금으로 배분하고 있다. 반면 합법되지 않은 사행산업, 즉 불법 사이버도박은 베팅금액에 거의 제한이 없어 판이 커질 대로 커진 데다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되고 있어 웬만한 규모를 갖춘 도박 사이트의 경우 수십 혹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이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서버 및 사무실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동남아와 중국 등 해외에서 서버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을 검거하려면 현직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조직의 대부분이 해외 도박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서버를 이용한 비율은 3.7%에 불과하다고 한다. 법의 시선을 피해 비교적 안전하게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해외로 발을 옮긴 것이다.

불법 도박 수익, 2차 범죄에 활용될 수도

불법 사이버도박을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이버도박의 수익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수입원이나 조직폭력배의 자금원 등으로 활용돼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5월 부산지방경찰청은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복제해 해외 사이트에 게재한 뒤 도박 및 성인물을 홍보해 9억 5,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웹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으며, 같은 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00억 원 규모의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조직 29명 등 피의자 126명을 검거했는데 이들 중 '전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조직 35개 파 소속 66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사이버도박의 규모와 범죄세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적발되지 않은 조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큰 규모의 도박판과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병역 및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주로 폭력 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와 스포츠 도박 중계 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 개장의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 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정부가 불법 사이버도박을 상대로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초범이나 소액 피의자, 청소년인 경우에는 형사 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고액 및 상습 도박 행위자,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 재발 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적극 권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의 불법 도박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4년에는 110명에 그쳤던 10대 도박 피해자가 2015년에는 133명, 2016년에는 347명으로 급증하더니 2017년이 돼서야 107명으로 감소했다. 다행히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긴 했으나, 청소년 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1만 7,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재학생 중 6.4%(14만 5,000여 명)가 위험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돈내기 게임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7.8%로 2015년보다 5.7%p 증가했다. 이처럼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이버도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겠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경찰 관계자는 "2019년 실시되는 특별단속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 표명"이라며 "사이버도박이 조폭의 자금원으로 활용되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에서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이용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같이 휴대폰에 불법 도박 광고 문자 메시지가 날아드는 요즘, 정부의 '도박과의 전쟁'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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