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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암보험금 전액지급 미루던 보험사, 대법원 판례 인용하니 전액지급?

부당하게 지급 거절된 암보험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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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암보험금 전액 수령,
누군가는 암보험금 일부 수령?

나이성별을 불문하고 발병할 수 있는 용종.

바로 '직장유암종'입니다. 

이 직장유암종은 성장 속도가 더디지만 충분히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한 용종인데요. 


직장유암종은 제 5차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엄연히 '암'(악성신생물)입니다.

하지만 의사에 따라 '암'으로도, '경계성 종양'으로도 진단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다른 암에 비해 치료 과정이 단순하고, 후속치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부 의사는 직장유암종을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하는 것이죠.

만약 보험 가입자가 직장유암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받는다면,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직장유암종을 두고도

  • 누군가는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고,
  • 누군가는 암보험금 일부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거죠.
직장유암종은 '암'으로 해석해야...
“약관의 해석원칙에 따라
직장유암종은 종양의 크기에 관계없이
악성신생물(C20)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이에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2018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직장유암종은 엄연히 '암'으로 해석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들도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은 보험 가입자에게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근까지도 일부 보험사에서는 최초 진단의사의 진단 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화난사람들 카카오 1boon에서
DB 생명보험으로부터 8년 만에  암보험금 전액을 수령
의뢰인 이OO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OO님이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8년 만에 암보험금 전액을 수령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타임라인

2012. 1. 3. 

: 의뢰인의 직장에 발병한 '직장유암종'. (카르시노이드 종양)

최초 진단 의사는 이 직장유암종을 경계성 종양(D37.5)으로 진단.

→ 의뢰인은 보험사에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지만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진단만을 인정하여 암보험금 전액 지급을 거절. 의뢰인은 보험금 일부만 수령했고, 보험은 종결 처리됨.


2020. 9. 

: 이후 2020년, 의뢰인은 다시 한번 보험사에 민원 형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2020. 10. 19.

: 의뢰인은 법무법인 진성에 암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건 의뢰 및 관련 진료기록 제공.

2020. 10. 28.

: 법무법인 진성대학병원 병리과 전문 의사에게 진료기록 및 조직 슬라이드 제공 후 병리학적 진단 소견을 의뢰.

진단 결과 의뢰인의 종양제 5차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따라 악성신생물(C20), 즉 '암'에 해당.

2020. 11. 11. 

: 법무법인 진성은 의뢰인의 종양이 '암'에 해당하는 근거대학병원 병리 전문 의사의 소견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IG 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 의견서를 발송.

2020. 11. 19.

: AIG 손해보험에서는 환자의 종양이 '암'에 해당함을 인정.

총 23,600,000을 추가로 지급.

최근까지도 많은 보험사들이 '직장유암종'에 대해 암보험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지급 거절된 암보험금도 충분히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 이OO님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8년이나 지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DB 생명보험 AIG 손해보험, 두 곳에서 보험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진성에서는 부당하게 지급 거절된 암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1. 병리과 의사로부터의 소견서를 받아

2. 보험사에 암진단보험금과 수술비 전액 지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3. 의뢰인이 암진단보험금과 수술비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법무법인 진성이 진행하는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와 직접 무료상담해보세요. 

*보험사에 대한 암보험금 민원제기는 실제로 보험금을 받게 되실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시면 되며, 기초비용은 없습니다.


부당하게 지급 거절된 암보험금

법무법인 진성과 함께 돌려받은

더 많은 사례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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