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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엄연히 '암'인데도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직장 유암종, 경계성 종양이 아닌 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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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유암종은 엄연히 '암'
남녀노소 불문하고 발병할 수 있는 직장 유암종.
직장 유암종성장 속도가 더디지만, 충분히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한 용종입니다.

하지만 이 직장유암종을 두고 의사들의 진단이 각기 달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장 유암종은 엄연히 악성신생물, 즉 '암'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치료 과정이 단순한 점
2. 후속치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을 이유로 들어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하는 의사가 많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직장유암종이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결과만 접수하여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암'으로 인정
“약관의 해석원칙에 따라
직장유암종은 종양의 크기에 관계없이
악성신생물(C20)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이에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2018년 이미 대법원에서는 직장 유암종을 악성 신생물, 즉 '암'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면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는 치료의사 소견 및 제3의료기관의 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전액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2년에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받았던 직장 유암종을

8년이 지난 2020년에야 '암'으로 인정받고

암보험금을 전액 수령한 이OO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타임라인

2012. 1. 3. 

: 8년 전, 의뢰인의 직장에 발병한 '직장 유암종'이라 불리는 카르시노이드종양.

당시 치료의사는 직장 유암종을 경계성 종양(D37.5)으로 진단.

→ 당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

하지만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진단금만 지급 후 보험 종결처리.

최초 진단일자

출처법무법인 진성 블로그 발췌

출처법무법인 진성 블로그 발췌

출처법무법인 진성 블로그 발췌

2020. 10. 19.

: 의뢰인은 법무법인 진성암보험금 청구 사건 의뢰관련 진료기록 제공

2020. 10. 22.

: 법무법인 진성DB생명보험이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는 법률적·의학적 근거를 기재한 청구의견서 발송

2020. 10. 27.

: DB생명보험은 이전에 지급하지 않았던 암보험금 차액을 전액 입금

또한 직장 유암종을 암(악성 종양)으로 인정함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 이전에 납입했던 보험료 역시 전부 돌려받음.

총 42,887,705원 추가 수령!

최근까지도 보험사들은 직장 유암종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전액 지급을 거절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장유암종은 법률적·의학적으로 엄연히 암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8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보험금 차액을 추가로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납입했던 암보험금을 모두 돌려받아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진성에서는 부당하게 지급거절된 암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1. 병리과 의사로부터의 소견서를 받아

2. 보험사에 암진단보험금과 수술비 전액 지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3. 의뢰인이 암진단보험금과 수술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법무법인 진성이 진행하는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와 직접 무료상담해보세요. 

*보험사에 대한 암보험금 민원제기는 실제로 보험금을 받게 되실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시면 되며, 기초비용은 없습니다.


부당하게 지급 거절된 암보험금

법무법인 진성과 함께 돌려받은

더 많은 사례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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