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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폭설로 도로에 갇혀 손해배상 받은 레전드 사건

일분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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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알려드리는 

1boon 법률상식!


폭설로 도로에 갇혀 손해배상 받은 

레전드 사건


‘폭설은 천재지변이니 불편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1분만 시간 내서 이 글을 읽어보세요!

(feat. 2004년 폭설 손해배상)

지난 1월 6일에 내린 눈.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불과 1시간도 되지않아 온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후 돌풍을 동반한 눈보라로 바뀌면서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죠


귀가까지 무려 3시간이나 걸렸다는 사람부터, 도로에 차를 버리고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 빙판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에 차가 파손된 사람까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이런 피해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계속됐습니다. 버스가 늦게 오거나 지하철이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이 전쟁같다는 SNS글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미 예견된 폭설이라며?

1월 6일의 폭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되었습니다.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폭설도 예상된다고 말이죠.

폭설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속출하자,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한 것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폭설은 천재지변이니 불편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생각과 달리 폭설로 도로에 고립되어 손해배상까지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폭설로 도로에 갇혀 손해배상 받았다고?

지난 2004년 3월 5일, 기록적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때의 공식 적설량은 무려 49cm, 성인 무릎 높이만큼 눈이 쌓인 겁니다. 이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이 마비되어버렸습니다. 1만 9천여 명의 시민들거대한 주차장이 되어버린 고속도로 위에 갇힌 채 밤을 세웠습니다.


짧게는 12시간에서 길게는 37시간까지 고속도로에 갇혀있던 시민들은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폭설은 천재지변이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제때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시민들이 고속도로에 고립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쪽의 팽팽한 주장.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도로관리자는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폭설이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시민들은 고립 시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죠.

이번 폭설 피해도 소송 가능할까?

그렇다면 1월 6일의 폭설로 인한 피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보아 도로 관리주체의 관리부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다같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공동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도로에서 고립되어 있었다든지, 같은 도로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동일한 관리주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끼리 모여야 합니다.


2021년을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부디 더이상의 인명, 재산상의 피해 없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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