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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었던 한 네이버 카페. 일명 '맘카페'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엄마들이 일상 이야기는 물론, 각종 생활정보를 공유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어느날 카페 이름이 '*** 공동구매'로 바뀌면서 각종 물건들의 공동구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처음에는 분유, 기저귀, 휴지, 쌀 등의 생필품과 육아용품 공동구매가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30~50%이상 할인된 금액)에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문제없이 배송이 이루어진 데다가, 카페운영자가 회원들과 매우 친밀하게 소통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은 안심하고 공동구매에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카페의 규모는 점차 커져갔고,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공동구매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가 제품의 공동구매에 참여한 이후 제품을 배송받지 못한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송 일정이 자꾸 밀리면서 뿔난 회원들은 당연히 제품 배송을 빨리 해주든지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카페 운영자는 이후 환불을 해줄 것처럼 명단을 게시하고, 관련 공지글을 올려왔으나 12월 15일부터 연락을 두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연락이 두절되기 전, 고가의 가전 스타일러, 건조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다**에어랩, 밥솥 등을 진행하여 금액을 부풀리고 잠적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쌀, 아기장난감, 에*팟 등은 배송을 해줌으로써 의심을 지워갔음)
피해자 모임에서 파악하기로, 피해자는 80여 명 정도이고 추정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운영자를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화난사람들에 해당 공동구매 카페의 사기 행각을 처음 알린 피해자는 경기도에 거주중인 30대 워킹맘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고처리를 위해 대신 온 사람'이라 소개했습니다. 운영자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자신이 대신 공지글을 올렸다고 설명합니다. 이후로도 해당 인물이 환불과 관련된 공지를 간간이 올릴 뿐 운영자는 잠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그 직업의 특성상 피해자를 변호하기도 하지만, 가해자를 변호하는 일도 많은데요. 박영생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변호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변호사를 찾아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저 감옥가나요?"라고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고, 감옥에 가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지요.
공동구매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어떻게든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고자 하는 가해자들에게 변호사가 하는 조언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만약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면, 개인별 피해금액이 많든 적든 피해자들이 모여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피해자가 많을수록
- 총 피해금액이 클수록
피해자가 많고, 총 피해금액이 커서 가해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이 높을수록, 가해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힘을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네요.
모든 자료를 모아두세요!
피해자들이 법적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어떤 자료들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처럼 공동구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이런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동구매 광고(웹페이지 표시내용)
- 공동구매로 물건을 구매한 내역
- 가해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공동구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화난사람들에 제보하세요.
맘카페 공동구매 사기 피해자와 박영생 변호사의 상담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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