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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허위·과대광고로 인생역전?

1년에 40억도 벌 수 있는데, 수백만 원 벌금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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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 카카오 1boon 독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한 해, 화난사람들의 콘텐츠를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콘텐츠로 허위·과대광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비자 울리는 허위·과대광고. 

도대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쏟아지는 허위·과대광고!

SNS만 들어가봐도 쏟아지는 허위·과대광고!

먹기만 하면 운동 안해도 살 빠진다는 다이어트 보조제부터, 만병통치약이라는 건강보조식품, 주름 개선해준다는 미용기기 등,  제품 유형도 정말 다양합니다. 

'설마 저렇게 효과가 좋겠어?' 하면서도 막상 광고를 보면 너무 그럴듯해서 혹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연예인들이 '자기가 사용해봤는데 그 제품이 정말 좋다'며, 그 제품의 좋은 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니, 소비자는 그들의 말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것이 허위·과대광고였다는 뉴스가 밥 먹듯 나오곤 합니다. 

허위·과대광고 왜 계속될까요?

허위·과대광고는 거짓말로 소비자들을 속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득을 얻는 부당한 행위로 각종 법에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인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었다면 당연히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기사까지 나왔는데, 왜 또! 또!! 또!!! 똑같은 광고를 하며 팔리고 있는 걸까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대한민국에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는 단 7명이라고 합니다) 로 등록되어 있는 김태민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허위·과대광고 왜 계속될까요?
대표만 바꾸면 끝!

김태민 변호사는  다이어트 식품 판매 회사가 실제로 행했던 수법을 말해주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었는데요, 한 다이어트 식품 판매 회사가 허위·과대광고로 처벌받은 후에도 계속 영업해올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알려드릴게요. 

허위·과대광고는 적발되는 횟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엔 적은 액수의 벌금형에 불과하지만 여러 차례 적발되면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업체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어도 계속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3차 적발까지 된 후, 대표를 바꿔버립니다. 회사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어도 1차 적발 벌금인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표를 내세워 다시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또 여러 차례 적발되면 또다시 새로운 대표가 등장합니다.

수백만 원 벌금?
그 정도 쯤이야...

허위·과대광고하는 회사들이 허위·과대광고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즉 많은 소비자들을 잘 속이기만 하면, 수십억 원을 금방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김태민 변호사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로 히트를 친 제품의 연매출이 보통 4~50억 원 정도이고, 순수익이 10~20억 정도라고 합니다. 수십억 원을 버는데, 수백만 원 벌금 쯤이야... 정말 껌값이겠죠?

또 허위·과대광고로 식약처나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 중에도 심지어는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합니다. 

 

*약식기소: 약식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검사의 재판청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따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이 이뤄집니다. 

심지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이름만 바꾸고 같은 제품을 팔며 똑같이 허위·과대광고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으로 취급되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었다며 기사까지 난 제품이 이후에도 똑같은 광고를 하며 팔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온라인마켓규모가 커지면서 허위 ·과대광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제도정비가 시급해보입니다.


허위·과대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분들,

⬇️영상으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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