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화난사람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다고 욕먹는 '이 법'?

680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

피해자의 진실보다는 가해자의 헛된 명성을 보호하는 법.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된 이 법.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라면, 그것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기반한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하는 이 법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알릴 길이 없죠.

UN 에서는?

UN인권이사회는 이미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법에서 삭제하고 민사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체포의 위협.
재판 전 구속 위협에의 노출.
상대적으로 높은 형사재판의 비용.
과도한 벌금부과로 인한 부담.
사회적 낙인.

상기 내용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될 만한 언사는 반드시 허위여야만 하고, 타인의 평판을 악의적 고의를 가지고 훼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사실이든 허위이든 불문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바뀌어야한다는 것'이죠.

출처[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대한 연구] 인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결정 촉구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발췌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중에 있는데요.

지난 8일, 사단법인 오픈넷사단법인 두루가 주체가 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었습니다.


여론과 국제사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절실한 지금.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발췌

업체 이용 후기, 소비자 불만글, 미투 고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님은 '거짓 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행위까지 모두 형사처벌하는 현재의 명예훼손죄는 결국 진실보다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민, 학계, 법조계, 국제사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공감하고 있는만큼, 새로운 판단이 절실한 때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결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호소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억압.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발췌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님은 다섯 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 사례들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경위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중 두 건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사례 1

청구인은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이혼 후 전남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인은 전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면서 전남편으로부터 당한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 그리고 전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함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양육비 지급은커녕, 본 청구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례 2

청구인은 성폭력 피해자로,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청구인은 학교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커녕,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달리 호소할 곳이 없던 청구인은 외부 시민단체와 학내의 단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여러 시민 단체와 언론이 학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반성은커녕, 본 청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달리 호소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억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발췌

기자회견에서는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피해 당사자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 발언을 해주신 진실탐사그룹 셜록이명선 기자님은 비리병원의 문제를 보도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이명선 기자님은 한 병원에서 행해진 각종 비리를 공익 목적으로 기사화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라며 이명선 기자님을 고소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던 병원 측은, 고소를 남발하며 이명선 기자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명선 기자님의 취재원마저도 현재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고통받았고, 지역신문기자 역시 이 병원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수년간 고통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기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명선 기자님은 진실에 재갈을 물리는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되길 원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일이 발생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발췌

두 번째 당사자 발언을 해주신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의 이영 대표님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함께 사회변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배드파더스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한 실태를 알리고,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부모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 대표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양육비 미지급 피해가정의 양육자이자 양해연 회원의 사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사례

사례자는 홀로 11살 딸을 키우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8년째 전남편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심각한 가정 폭력이었는데요, 법원에서도 사례자를 폭행할 만큼 난폭했던 전남편의 성향 때문에 직접 연락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4년에 걸쳐 이행명령, 지급명령, 감치, 채권추심 등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전남편은 모든 재산 및 실거주지를 은닉하고 법망을 피해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아이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배드파더스'사이트에 전남편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자.

이후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혼 후 8년 만에 직접 만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또다시 전남편은 무자비한 폭행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사례자는 뇌진탕, 어깨, 팔꿈치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남편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활동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전남편의 어머니는 전남편의 가정폭력전과를 언급한 사실을 문제삼아 폭행의 피해자인 사례자를 오히려 고소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가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무기 삼아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었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보호 받고, 피해자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사례자는 전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 자체로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님은 비리 사학의 문제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시민단체 활동가 김동규 님의 사례를 대신 낭독해주셨습니다. 

사례

시민활동가인 김동규님은 광주 지역의 한 사립학교 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2018년 스쿨미투 사건, 2020년 교사 부당 해임 의혹 및 학생 고소 사건이 얽힌 이 재단.
학교 재단의 전직 이사장은 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1차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를 찾아 교사 채용을 빌미로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사장의 제안을 거절한 지원자는 다행히 교사로 임용되었지만, 이사장은 당시의 금품 요구가 발각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그 교사는 갑자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처분이 확정된다면 교사는 앞으로 3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시민활동가인 김동규님은 이 사안이 중대한 공익의 문제라 판단하여 글을 집필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학내 집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도 해임 교사와 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고소로 대응했습니다. 해임된 교사, 시민단체 대표, 노동조합 위원장, 언론사 기자 4명, 학교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등 12명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그 고소 건수만 무려 18건 입니다.

권력집단인 학교 재단이 비판의 목소리를 가로막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례자는 정의로운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고소 당하는 현실이 바뀌기 위해서는 진실유포죄,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주셨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발췌

마지막 발언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이신 박경신 교수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피해자의 진실보다는
가해자의 헛된 명예를 지켜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화난사람들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탄원10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많은 탄원인이 모일수록 국회는 이를 국민의 법 감정으로 이해하여 입법을 서두를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결정서도 이 탄원은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이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래 링크에서 탄원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님과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님과 진행한 

인터뷰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