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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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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재 우리나라 법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라면 그것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불문하고 형사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알권리가 심하게 저하되고 위축되어 있음은 물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댓글 썼다가 메이커로부터 고소를?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캡쳐
와디즈에서 "맥을 윈도우로 바꾸어주는 매직스틱" 이라는 리워드 펀딩을 보게 된 제보자.
   
상세 설명을 보니 해당 제품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댓글문제점지적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출처소장 발췌

얼마 후, 그는 메이커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합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캡쳐

메이커는 제보자가 "허위사실을 댓글로 달아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고, 설령 제보자가 쓴 댓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 

(1)메이커의 제품 설명 자체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제보자가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제보자의 댓글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에 관한 것이어서 공익적 사안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승소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메이커가 제보자에게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제보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끝내 이기기는 했지만 제보자는 소송과정을 회상하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보자의 사연처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고통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사단법인 손지원 변호사님은 오래 전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ㆍ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분 중 한 분인데요, 


손지원 변호사님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법에서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를 들어봅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캡쳐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법.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
그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다.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일단 범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결국 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손지원 변호사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1)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를 고발하거나 2) 대리점주들이 대리점을 향해 갑질한 본사를 고발해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로 누군가 명예훼손을 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실이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상대방의 인격권을 보호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손지원 변호사님은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님이 소속된 사단법인 오픈넷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와 지속적으로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이 힘을 얻어 실제 입법까지 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손지원 변호사님이 속한 사단법인 오픈넷은 화난사람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청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부당함에 공감한다면?

아래 링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청원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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