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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변호사가 된 농사꾼

8년 여에 걸친 '비료값 담합' 공동소송을 대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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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우라나라 변호사들의 이모저모

'세상의 모든 변호사들'을 카카오 1boon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세상의 모든 변호사들(일명 세.모.변.)에서는 '농민들의 변호사' 가락농수산물 시장의 '가락몰'에 입점한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의 이야기 를 소개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민들과 소통!

송기호 변호사는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곁을 떠나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 공부하며 서울대학교까지 입학했지만  부모님이 계신 시골, 고향에 대한 생각이 마음 속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존경하던 분해남 YMCA에서 농민들과 함께 수세*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이를 본 송기호 변호사도 부모님과 같은 농민을 위한 운동에 동참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수세란?

수세란 1900년대 초반 일제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농민 수탈책 중 하나입니다.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세금을 농민들에게 걷는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농지의 면적에 비례한 벼를 내야했고, 90년대 들어서는 벼 대신 현금으로 이 수세를 납부해야했습니다.

수세폐지운동은 일제 때 시작된 부당한 세금인 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인 것으로, 한국농민운동사의 한 획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한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의 참여와 대중의 관심 덕분에 1999년 수세가 폐지되었는데요. 

송기호 변호사는 해남 YMCA의 활동가로서 수세폐지운동에 함께했습니다. 

수세폐지운동을 함께하면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한 송기호 변호사.

그는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 전,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농촌에서의 활동을 접고 다시 도시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로펌 변호사가
로펌을 뛰쳐나온 이유는?

송기호 변호사는 도시로 올라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 취직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농민들과 함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어느 날, 송기호 변호사에게 농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민 활동가로 생활할 때 인연을 맺은 농민들이었습니다.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변호사로서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농민들과 만나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극히 적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는 결심했습니다.


농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로요!


그는 농민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3년 간 다니던 로펌을 그만두고, 가락시장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8년 여에 걸친
'비료값 담합' 공동소송

송기호 변호사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비료값 담합' 공동소송을 꼽았습니다. 농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사건이죠.


과거 비료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담합하여 비료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책정하자 농민들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비료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정위에서는 기업들이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비료값 담합을 자행한 기업들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송기호 변호사는 공정위의 역할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소리높여 말합니다.
기업들의 담합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공정위'도 한몫했다.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면 결국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현행법하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하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원고가 그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담합이 없을 때의 정상가격을 증명해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따라서 담합행위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정위로서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까지 해야 비로소 그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기업들의 담합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공정위가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료값 담합 공동소송이 8년이나 이어지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공정위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인 농민들은 직접 피해 규모공정한 가격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기업이 아니라 농민의 편에서는 경제학자를 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싸움이었지만 농민들과 송기호 변호사는 결국 해냈습니다. 8년에 걸친 소송 끝에 담합을 한 기업들이 농민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나, 너, 우리,
그리고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변호사'

농민을 위한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에게 화난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그가 답한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

  • 남을 위해 고민하고,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고민하고, 
  • 우리 사회를 위해 고민한다는 점!
가락시장 에 자리를 잡고 농민들을 위해 일하는 그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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