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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30대 얼굴을 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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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이번 '상의 호사들'(일명, 세모변)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이제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천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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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을 "법률 문제에 관한 보건소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보건소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처럼 법률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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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하지만,  억울한 일을 겪고도 막대한 ' 비용 ' 때문에 선뜻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법이 정말로 평등한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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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은 법이 모두에게 평등할 수 있도록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적 조언법률 구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장 많이 다룬 사건은?

이런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던 박재천 변호사.

근무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온 상담은 "대여금(남에게 빌려준 돈)" 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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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분들 중에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서 막막함을 호소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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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만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준 정황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또는 계좌이체 내역 정도만 있어도  대여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할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박재천 변호사는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약 1,700여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편의점 점주의 영업정지 사건"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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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점주에게 혼이 나자 앙심을 품은 아르바이트생.


이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친구 중에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친구를 골라, 일부러 점주가 장사하고 있을 때 그 친구더러 담배를 사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점주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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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당한 편의점 점주는 한 달 영업정지 처분으로 생계 곤란을 겪을 수 있을만큼 영세한 사업자였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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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담배를 산 청소년의 얼굴은 누가 보더라도 30대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성인으로 생각할 만한 청소년게 담배를 팔았다고 해서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박재천 변호사는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 사실이니
영업정지 처분은 당연하다.

처음 재판장은 편의점 점주의 사연이 억울하긴 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재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장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담당 검사조차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의 외관이 3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표현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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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편의점 점주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재판장도 모두 해당 사건 청소년을 30대 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 


박재천 변호사는 30대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외모를 지닌 학생에게 담배를 팔아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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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관할 행정청은 완고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박재천 변호사 주장의 정당함을 인정하였고, 편의점 점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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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경험이었던 법률구조공단에서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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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민사·형사 사건을 합쳐 약 1,700여건의 사건을 수행한 박재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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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도 받았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도 의뢰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박재천 변호사의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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