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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구글과 애플의 통행세에 반기를 든 그들의 이야기

한 변호사가 구글과 애플에 대항해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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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률방송
'스마트 폰 하나면 다 해결된다.'


스마트 폰과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다 해결되는 우리의 일상. 

특히 최근에는 언택트(Un(con)tact, 비대면) 개념이 확산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시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시장인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자신들의 통행료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구글과 애플은 기본적으로 각사의 앱스토어에 개인이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별도 PG사업자를 통한 ‘외부 결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와 외부결제의 차이점은?

외부 결제의 경우 PG 사업자에게 결제 건당 약 3% 내외의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반면 인앱결제의 경우에는 구글과 애플이 각 결제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책정합니다

인앱결제, 거부한다면?

입주기업이 외부 결제로 우회하여 인앱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려고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이 삭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어플 스포티파이(Spotify)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하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경쟁당국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출처법률방송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가 앱 개발사들을 모아 이들을 대리해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수료율 30%는 지나치게 과도해서 다이나믹한 경쟁에서는 우리 젊은 혁신적인 개발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구조입니다. 혁신적인 젊은이 계속해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이 때문에 집단신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출처 : 법률방송
젊고 혁신적 개발자들에게 불리한 앱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신고를 준비했다는 정종채 변호사. 이번 집단신고에서 쟁점은 구글과 애플의 약관이 무효임을 공정위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가 여부라고 합니다.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되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래에 한해서 앞으로 이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단신고 목적 중 하나가 애플과 구글의 약관이 무효임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받고 수정,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 법률방송
최근 방통위는

출처아시아경제

실제로 지난 7월 28일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율 확대와 관련한 범부처 대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남용 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봐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금지행위 내용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런 주장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조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법률방송

정종채 변호사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이번 집단신고 프로젝트에 녹여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한편, 신고인의 신원공개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점을 들어 앱 개발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앱개발사와 개발자라면 누구나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구글, 애플 공정위 신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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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를 맡은 정종채 변호사의 전체 인터뷰를 보시려면 (4:4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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