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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당신도 당할 수 있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판매 수법

베이비페어에서 받은 무료체험권 사용했다가 돈 날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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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베이비페어를 방문했다가 "침구케어 1회 무료체험권"을 받은 A씨.

얼마 후 업체직원이 A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직원은 진공청소기를 들고 와서 아이 방 매트리스 청소를 해주고는, 빨아들인 먼지를 A씨에게 보여주면서 아이의 아토피, 호흡기질환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품홍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품은 25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한시간도 넘게 설명을 계속하면서 가격을 점점 낮추고, 급기야는 '일부 선납금에 장기할부로 하면 월 1만원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구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된 설득에 마음이 약해진 A씨는 결국 신용카드를 긁고 말았습니다.

카드결제를 마치자마자 직원은 진공청소기 조립법과 사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시연용 제품이 아니라 굳이 새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A씨에게 포장테이프를 잘라달라고 부탁하며, 새 제품을 개봉해 시연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A씨는 250만 원이나 하는 청소기를 충동구매한 것이 후회되어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업체에 전화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제품을 이미 개봉하여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긴 시간 통화를 하며 결국에는 눈물로 사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선심 쓰듯이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당신이 포장을 개봉하고 사용을 해서 제품의 가치가 떨어졌다. 위약금을 물겠다"고 하였고, 결국 결제대금 중 위약금 2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A씨는 무료 침구케어 서비스 한번 받으려다가, 한순간에 25만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업체의 상술에 당한 것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상술에 당한 피해자들의 사연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술. 법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답합니다.

by. 박준상 변호사(법무법인 두우)


Q. A씨는 포장을 개봉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A씨의 환불요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구입한 제품을 반품하고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Q. 환불을 받더라도, A씨가 포장을 개봉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 측은 A씨가 제품의 포장을 뜯거나 1회 사용한 것청약철회 제한사유(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비용공제사유(동법 제9조 제8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포장개봉이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종류의 제품(식품, 음반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진공청소기와 같은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②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방문판매법 제9조 ⑧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A씨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방문판매업체에게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A씨와 같이 방문판매를 통해 청소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업체를 상대로 청약철회(해지요청)를 하고 결제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업체에서 위약금을 이유로 결제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금 및 그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최근 "무료체험권"을 빌미로 가정에 방문해 고가의 청소기를 판매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같이 청소기 방문판매업체의 청약철회 방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링크에서 제보해주세요.  

피해 사례가 모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공동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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