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화난사람들

돈. 잘못 주웠다가는 이 신세

+ 떨어진 돈 주웠을 때 꿀팁!

2,043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하늘을 쳐다보니 누군가 건물 옥상에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질문Q

이 돈! 주워가도 될까요?

답변A

주워가도 됩니다! 


고의로 돈을 뿌린 사람은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가져가도 형법상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 돈다발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돈다발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질문Q

이 돈! 주워가도 될까요?

답변A

안됩니다! 


누군가 돈을 실수로 길에 떨어뜨린 경우 그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을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처벌받습니다.   


친구들과 당구장에 놀러갔다가 당구장 바닥에 돈다발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것 같습니다.

질문Q

이 돈! 주워가도 될까요?

답변A

안됩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다른 사람의 관리 아래 있다면,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합니다.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져간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떨어진 돈 주웠을 때 꿀팁!

누군가 잃어버린 것 같은 돈을 주웠을 땐 그냥 가져가지 말고 꼭 경찰서에 가져다 주세요!


주은 돈의 5~20%의 범위에서 돈 주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만약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돈 전부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화난사람들에 생활 속 궁금한 법률상식을 남겨주세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드립니다.


해시태그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