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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생후 25일 아기 때리고 던진 산후도우미, 피해 가족에게 힘이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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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5일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학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아기가 걱정된 엄마는 외출을 앞두고 밖에서도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기 침대 쪽에 앱을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를 켜두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휴대폰 속 영상을 확인한 엄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후도우미가 25일 된 아기를 마구 흔들고 때리는 모습이 모두 찍힌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산후도우미는 '아기가 잠을 제때 자지 않으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아기를 학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기를 학대한 이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정부는 출산가정을 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출산가정에 오게 되는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전문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춘 인력이라고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교육 과정에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과정 등은 없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후도우미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에는 없는 여러가지 특례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범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39명 중 16명만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1.5%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 아동이 숨지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75%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는 25%에 그쳤습니다. 

(1998~2016년 아동학대 범죄 판결 532건 분석 결과, ‘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


목도 제대로 못가누는 어린 아기가 함부로 학대당하는 것을 본 아기의 엄마는 아기가 학대당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아기의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아동학대범죄를 그 심각성에 맞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변호사

"‘모아케어’ 산후도우미의 표준서비스는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일일 9시간의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을 지킨 적이 단 2일 뿐이며 가사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신생아에 대한 항시 케어를 하지 않고 학대와 방치를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아동학대처벌법) 제 2조 제4호를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주체가 ‘아동의 보호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아동에 대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해당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모아케어’ 산후도우미의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관할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해당 직업의 자격은 6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학대 예방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유아를 돌봄에 있어 부적격한 인성과 자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인·적성 검사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타 범죄와는 다른 아동학대범죄로 차별적인 엄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된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진정한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야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법원이 새로이 태어나는 수많은 생명에 대해 소중함과 경각심을 가지고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깊게 되새기고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통해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피해 가족을 위한 탄원인 모집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이 캠페인은 피해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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