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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아동음란물 범죄자 실형 살 확률 0%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어떤 처분을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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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음란물 사이트가 적발이 됐는데, 운영자가 20대 한국인이었고 이용자 대부분도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법무부는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아동 성 착취를 이용해 수익을 낸 다크 웹 사이트는 가장 추악한 곳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비난하며 "미국 정부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무법 온라인 공간을 방패 삼아 활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한국인 손씨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검거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다른 이용자들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TN의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한 국내 인터넷 카페에 모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걸리면 단속 관련 정보나 형량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토론하고 대책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YTN에서 보도한 이 카페 회원들이 카페에 남긴 후기 내용입니다.

"형사님께서 전화에서 제가 빨간 줄 그어지거나 벌금형이냐고 물어보니 상냥하게 기소유예나 기소유예 교육받을 확률이 높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취업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다"

"여자 검사님에서 남자 검사로 바뀌어서 다행"

“수사관분들도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다 야동보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엔 운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아동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영리 목적 없이 아동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을 음란물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은 이렇습니다만, 실제로 아동음란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검찰의 범죄분석자료에 의하면 2017년 아동음란물 범죄로 입건된 사람 599명 중 379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109명 중 49명은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2017년 한 해 동안 검사는 아동음란물 범죄자 중 63%가 넘는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정식 공판절차 없이 간단한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며 기소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아동음란물 범죄자를 기소한 경우에도 45%에 가까운 경우 공판절차 없이 간단하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약식기소를 한 것입니다.

법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는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하게 되는데, 아동음란물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예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전문위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영리 목적 없이 아동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고, 이 4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영리 목적 없이 아동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범죄자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위의 ‘전문위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같은 기간 아동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 중 20%, 영리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 중 9.7%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아동음란물 범죄자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라는 국민청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법대로" 목소리 내고 싶다면,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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