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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이춘재의 "현재" 얼굴 알 수 있는 방법

이춘재 신상정보공개 청원 나선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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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알고싶다.
이춘재의 현재 얼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경부터 1991년 4월 3일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 살해된 사건입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2019년 9월경 DNA 감식결과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이춘재가 용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춘재가 범행을 부인한다고 알려졌었고,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자신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그 외 추가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하였습니다. 

경찰은 2019년 10월 15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자 전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된 사건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이춘재를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절차가 개시되어 '피의자'가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공개가 그렇습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경찰,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을 '피의자'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아 아직 내사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피의자가 된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반대의견도 거셉니다. 

특히 이춘재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도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이춘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청원에 나선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다는 뉴스를 접한 후 처음에는 가벼운 수다로  시작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신상정보공개는 할 수 있을까’,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어떡하나’에서부터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이르기까지 열띤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춘재를 입건하였고 이춘재는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춘재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들의 논의는 ‘수십년도 지난 이춘재의 고등학생시절 흑백사진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상공개를 청원해보자'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선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하는 해당기관에 직접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춘재의 '현재' 얼굴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링크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이춘재의 '현재' 얼굴을 공개할 것인지 심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신상공개청원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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