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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합격하면 100% 환급" 인강사이트는 약속을 지켰을까?

수험생 울린 인터넷 강의업체, 법적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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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지거국 교대 합격 시
100% 환급"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 시 300% 환급"

출처스카이에듀

작년 온라인 강의 업체 스카이에듀가 대학 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프리패스' 인터넷강의 상품 판매를 위해 대대적으로 광고한 내용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믿고 프리패스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환급 대상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지난 1월 업체의 안내에 따라 수강료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검수 절차 때문에 환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오르비 커뮤니티

이 업체와 유사하게 환급을 약속한 다른 강의업체는 한 달만에 환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보보호를 위한 검수 절차"라는 이유로 환급이 9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프리패스' 상품을 구매한 수험생들은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시 수험생들과 스카이에듀 간 수강권 구매계약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계약서의 내용에 환불조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위와 같이 특정 대학 합격시, 100~300%환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인강상품을 판매하였고, 


▶ 수험생은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스카이에듀 측도 수차례의 공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시 환급이 계약의 내용이었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아 스스로 계약의 내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건 충족 시 수강료 환급'이 계약사항이라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정대학 합격 시, 환급해주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조건부 권리'라고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47조 제1항) .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특정대학에 합격한 때부터 스카이에듀는 환급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수험생 여러분은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환급금을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얕잡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소액 다수의 피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수험생들이 업체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아직까지 환급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업체는 환급금 지급 의무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여야 합니다. 


집단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강생들의 위임을 받아 내용증명 등 공식 서면을 통해 스카이에듀 측에 특정일자까지 즉각적인 채무이행(즉시 환급절차이행)을 촉구하고, 만약 해당일자까지 환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소장접수를 비롯한 소송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등 공식 서면을 통해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1차 대응"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화난사람들에서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스카이에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 절차에 참여하세요.

  1. 지난 2018년 스카이에듀 '프리패스'상품을 구매
  2. 올해 2019년 프리패스 환급조건에 해당하는 특정대학 합격증을 소지
  3. 2019년 10월 현재 아직 스카이에듀로부터 조건에 맞는 환급을 받지 못함

소비자 권리를 찾고싶을 땐!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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