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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로또 1등 됐어도 양육비 안 주는 아빠, 최후의 방법은?

양육비 안 준 부모의 명예 VS 아이의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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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례는 78.8%에 달했습니다. 그중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은 73.1%나 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합니다. 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정지시키고,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까지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지만 해결률은 33%에 불과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아빠, 재산이 160억 원에 달하는 아빠, 매주 골프장에 가는 아빠들 중에도 자녀의 양육비는 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이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미혼모와 이혼 가정의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 ‘각서’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엄마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드파더스'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를 제보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를 통해 지난 1년 간 양육비 미지급 사례 100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유명 야구선수 출신 해설위원이 '배드파더스'에 올라온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는 벌칙 조항이 담긴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이트 차단 심의를 진행하였지만 공익 목적을 인정하여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드파더스'에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 운영을 돕는 봉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소된 봉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정식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하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배드파더스'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법원에서 제대로 다뤄보기 위해서입니다.

'배드파더스' 측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명예보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이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한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드파더스’의 뜻에 동참하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배드파더스’를 지키기 위한 탄원인 모집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억울한 사연을 풀고싶을 땐!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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