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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기장 여권 분실로 11시간 지연, 항공사가 건넨 돈봉투에는 얼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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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려던 티웨이 항공기가 11시간 넘게 지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출발 시각에 맞추어 공항에 왔던 159명의 승객들은 항공기 이륙이 지연된 11시간 동안 구체적 지연 사유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항공사 측은 기장이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장이 여권을 분실해 비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 와 연휴를 보낼 계획을 했던 승객들은 호치민에 발이 묶인 채 연휴 계획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항공기가 11시간이나 지연된 사유도 황당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항공사 측의 대응입니다.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보상금으로 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언론에 다음과 같이 제보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나 승무원 어느 누구도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하니 게이트 좌우에 테이블을 깔고 승객들에게 보상금이라며 5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나눠줬다. 정작 항공기가 지연된 사유는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었다.

항공사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제여객 부문에서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로 운송 지연의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5만 원을 보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장이 여권을 분실해 항공기 출발이 11시간 지연되었는데 5만 원 보상이 적절한 걸까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예정된 항공기가 예정 시각보다 약 8시간 18분이 경과해서야 출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것을 모르고 예정된 출발시각에 맞 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던 승객들은 출발이 지연되어 공항에서 8시간 이상을 대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지연과 칼리보 국제공항의 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된 것이므로 회사에 지연 책임이 없다"며, "승객들에게 즉시 이메일로 지연 사실과 보상 방법을 알리고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탑승권을 발권하는 시점에서 항공사 측은 활주로 통제로 인해 문제의 항공기가 9시간 이상 지연 출발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승객들에게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승객들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도록 하고, 여행일정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승객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티웨이 항공기 지연 사건을 "소송"이 아닌 "합의"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나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김앤장 출신의 하정림 변호사(現법무법인 태림)입니다.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공정위 기준은 구속적인 것이 아니며, 항공사가 제시한 5만 원이라는 보상 액수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터무니 없이 낮다. 이미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는데, 해당 사건은 항공사의 귀책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명백히 항공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러나 바로 소를 제기하기에는 회사나 승객 모두가 시간과 비용에 부담이 있다. 항공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승객들이 합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승객이 뭉쳐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평소 소송 이외의 다양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하는데 관심이 많았고, 이번 사건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오후 10시 35분(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TW122편의 승객이라면 화난사람들에서 지연 배상 합의단 모집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소비자 권리를 찾고싶을 땐!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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