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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LED 마스크의 배신? 주름개선, 리프팅 광고하면 형사처벌

의료기기 아니라고 명시해도, 주름개선, 리프팅 표현 쓰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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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약처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LED 마스크 중에는 삼성의 셀리턴LED마스크, LG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처럼 의료기기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

위와 같은 의료기기법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만약 광고에서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면 괜찮을까요?

설령 광고에서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의료기기법과 유사하게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식품 광고와 관련한 사례에서 “광고에서 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역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2001도4633판결)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제목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하는 문구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하는 문구
류마티스 건염 (예방)
고(저)혈압 (개선, 예방)
검버섯 (제거)
족저근막염 (개선, 완화)
주근깨 (제거)
(피부)혈류개선
흉터, 쥐젖 (제거)
면역력 (강화)
비립종, 한관종 (제거)
탈모 (치료, 개선)
독소 (제거)
유방(가슴) 확대
주름 (개선)
조루 (치료)
피부질환 (개선)
음경 확대
혈류개선
셀룰라이트 (완화)
여드름 (완화, 제거)
우울증 (치료)
기미 (완화, 제거)
공황장애 (치료)
소아 성장
불면증 (개선)
성장통 (완화)
이갈이 (방지)
척추(골반, 거북목) 교정
근육통 (완화)
(아토피 피부 등) 가려움증 (완화)
통증 (완화)
(내성발톱, 무지외반증) 교정
염증 (개선)
생리통 완화
피부염 (치료)
심부체온상승
홍반 (감소)
(체)지방 감소
아토피 (완화, 치료)
허리둘레 감소
모낭염 (완화, 치료)
두상 교정
부정맥 (진단, 검출)
사두증(단두증) 교정
활성산소 제거
이명, 난청 (치료)
치유력 복원
납작머리증후군 (예방)
파킨슨병 (완화)
두통 (완화)
혈당 (개선)
변비 (치료)
당뇨 (억제)
혈액순환
코골이 (치료, 완화)
리프팅
수면무호흡증 (완화)
각종 암 (예방)
신진대사 (증가)
시력 (교정, 향상)

소비자 권리를 찾고싶을 땐!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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