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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부부가 함께 키운 강아지, 고양이. 이혼하면 누가 데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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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불화로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주. 저랑 산 세월이 더 많은 제 반려동물이다"라며 "밥 한 번 똥 한 번 제대로 치워준 적 없던 이가 이혼 통보하고 데려가 버려서 이혼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출처배우 구혜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속 주인공인 "안주"는 안재현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함께 키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가게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지만,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했다면, 반려동물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설령 부인 또는 남편 중 일방이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정확히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누가 갖을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을 결혼 후 함께 키웠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부부가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반려동물을 키웠던 쪽이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록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결혼 전부터 키우기는 하였으나, 결혼 후에 자신이 반려동물의 양육비를 부담하였고, 양육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로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정할 뿐이고(극단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매각한 후 판매대금을 나누는 방법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일방적 판결이 아니라 부부의 협의에 의한 조정 절차에서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자,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국 일부 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판결을 통해 반려동물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적합한 양육자를 정하는 반려동물 양육권에 관한 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혼 소송 시, 판사들이 누가 산책을 시키고, 먹이를 주며, 애완동물과 놀아주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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