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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내 집까지 들어온 아내의 남자

간통죄 폐지됐어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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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출장 갔다 집에 돌아온 A씨.

현관에 자신의 것이 아닌 남자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에는 옷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옷도 자신의 옷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A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모르는 남자와 누워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A씨는 남자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이미 오래 전 폐지되었습니다.

자신의 집까지 들어와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남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Q

내 집에 함께 사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주거침입이 되냐고요?

답변A

대법원에 따르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출처@qimono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은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부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이 깨어져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는 간통죄 폐지 전의 판결이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법원은 배우자 부재 중 집에서 간통을 저지른 상간자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 처벌이 늘어났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의 증거가 없다면 주거침입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늦은 밤 남편이 없는 집에 남자 동료를 집에 데리고 왔다는 사실 만으로는 간통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고 단정할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까지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간통 목적으로” 내 집에 들어왔다는 증거를 잘 수집해 놓아야 합니다.

화날 때! 억울할 때! 짜증날 때!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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