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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승객 겁주려 위험하게 운전한 택시기사, '범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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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택시를 타고 출근하던 A씨.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달리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식의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앞서 가던 포크레인 뒤에 바싹 붙인 다음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겁을 먹고,
“천천히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속도를 현저히 줄여 운행하다가 반포대교 북단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A씨를 끌어내려 폭행했습니다.


택시기사가 A씨를 끌어내려 폭행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함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승객에게 겁을 주려고 위험하게 운전 한 행위 자체도 범죄가 될까요?
범죄가 됩니다!

이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휴대”에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전한 것도 특수협박죄의 “휴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이란 꼭 언어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거동에 의해서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에서 택시기사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도 상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해서 승객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협박죄"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과속, 급차로 변 경 등 택시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에게도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특히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앞서 진행하던 포크레인 뒤에 거 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까지 한 점, 실제로 난폭운전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실제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인 택시기사도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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