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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20억 주택 증여받은 후 태도 돌변한 아들의 최후

부모 자식 사이에도 “계약서”를 써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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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A씨는 부친으로부터 시가 2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A씨는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한마디로 “효도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증여받은 후, A씨는 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부모와 한 집에 살기는 했지만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았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모친의 거동이 어려워지자 A씨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들에게 실망을 거듭한 부친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아파트를 마련해 따로 살 터이니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한번 해 보시라”고 대꾸했습니다.

결국 A씨의 부친은 아들인 A씨를 상대로, 증여했던 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돌려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부친은 20억 주택 증여받은 후 태도 돌변한 아들로부터 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사람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라 증여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식 앞으로 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동산 등기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제사례에서와 같이 “효도각서” 내지 “효도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이미 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각서 또는 계약서를 썼다면,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증여한 사람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단순 증여와 달리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미칩니다. 

즉, "효도각서" 내지 "효도계약서"를 썼다면 자식 앞으로 등기까지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증여를 해제하고 다시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사례에서 대법원은 A씨 부친의 손을 들어주었고, 부친은 주택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Free-Photos
TIP!

"효도각서" 내지 "효도계약서"가 민법상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하는 재산과 자식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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