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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내 집 계단에서 사고 나도 산업재해?

퇴근길 사고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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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재해에서 말하는 "퇴근 중"이란 언제까지일까요?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사례 1.

경찰공무원인 A씨.

A씨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근무를 마친 후 자신의 차를 타고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주차했습니다.

주차 후 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던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고 말았습니다.

A씨에게 발생한 사고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퇴근 중의 사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qimono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두3398 판결 


실제사례 2.

아파트에 거주하는 육군 행정보급관인 B씨.

B씨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에게 발생한 사고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퇴근 중의 사고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qimono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이 사건 상이는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11447 판결


위의 실제사례들은 모두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에서 퇴근의 종료시점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결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해석하는 데에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퇴근행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서기 전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이후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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