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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업재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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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근로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례

00은행 지점장으로 부임한 A씨.

00은행은 여신 실적이 부진한 지점에 대해 대책 수립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A씨가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으로 부임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뒤, A씨는 정신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시 정신과의원을 찾아 자살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자살 가능성을 언급한 날로부터 10일만에 A씨는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살을 하던 날 아침에도 A씨는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당시 A씨의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좋지 않아 보였으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점심 때쯤 A씨는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고, 부인에게 전화한 뒤 농약을 마시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자살 전 2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주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고,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자신의 성격상 문제점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훈계로서 “아들들아, 너희들은 커서 절대로 영업현장에서 근무하지 마라. 아빠의 성격상, 그리고 너희들도 아빠의 성격을 닮아서 아빠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절대 영업사원은 되지 마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때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즉, 망인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대법원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A씨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우울증 발현 및 발전 경위에 망인의 유서내용, 자살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A씨가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두58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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