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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직원 간 성범죄, 회사의 책임은?

회사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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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는 사회문제입니다.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회사도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실제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사례

A씨는 **베이커리의 제빵업무 책임자였습니다.

피해자는 **베이커리에 판매보조 직원으로 취직한 후, 회사의 승낙을 받아 A씨로부터 제빵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신 후 “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없으니 잠깐만 쉬어가자”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A씨는 피해자와 **베이커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으로 추행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강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회사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직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직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처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직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직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직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판단할 때, 직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회사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제사례에서 회사는 "A씨의 성폭력 범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어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제빵기술을 배우게 된 데에 회사 차원의 승낙이 있었고, 그 결정의 실질적 권한은 A씨에게 있었던 점, 강간은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추행은 **베이커리 내에서 제빵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불법행위와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회사의 손해배상 액수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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