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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연 끊었던 삼촌이 나타나 상속을 요구한다면?

부모 부양한 자식이 더 많이 상속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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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는 나몰라라 연 끊고 살던 형제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나타나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난사람들에 올라 온 의뢰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사연

십년 넘게 연 끊고 산 삼촌이 있어요.

아빠의 형제는 저희 아빠와 삼촌 둘뿐이에요.

삼촌이 연을 끊고 사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와 저희 가족이 챙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병수발도 저희 가족이 다 했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곧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좀 있어요.

그러자 자기 몫을 달라며 삼촌이 나타났습니다.

힘들 때는 나몰라라 한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알아둬야 할 생활 속 법률상식!

자식은 1순위 상속권자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은 민법에서 정한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다면 최근친이 우선합니다. 즉, 자식과 손자가 있다면 자식이 우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동친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의뢰인의 삼촌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최근친 직계비속으로서 의뢰인의 아버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아버님과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 부양하지 않은 자식도 상속받을 수 있어…

민법은 상속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5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자식이 부모님을 챙기지 않고 연을 끊고 지내는 것은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삼촌이 자식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남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한 자식이 나몰라라 한 자식보다 많이 상속받는 법?

다만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통해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며 특별히 부양한 자식은 그렇지 않은 자식보다 많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란?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 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 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의뢰인의 아버님이 상당한 기간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며 특별히 부양하셨다면 고유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여분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기여분을 정할 때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삼촌과 아버님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버님께서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By. 법무법인 태림 / 조건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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