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화난사람들

피해자 450명. 멀쩡한 치아를 갈아놓은 의사, 과잉진료인가 범죄인가

의사의 민.형사상 책임은?

587,585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가벼운 충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거의 모든 치아에 철심을 박아놓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치아 10개 이상에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충치 치료를 받으러 온 12세 어린이의 영구치를 다 갈아놓았습니다.

출처궁금한 이야기 방송 캡쳐

출처궁금한이야기 방송 캡쳐

450명 정도의 환자가 위와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같은 치과의사 A씨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발생한 사례입니다.

A씨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환자들 상태에 맞는 치료를 했을 뿐 진료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병원을 인수한 치과의사는 A씨의 시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출처궁금한이야기 방송 캡쳐

치과의사인 A씨가 치아 내지 신경을 훼손하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술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치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 시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치아 내지 신경을 훼손하는 시술을 했다면,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나아가 의사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이나 치료방식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환자의 명시적인 치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감행한 전단적 의료행위의 경우에도 상해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A씨의 환자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A씨가 불필요하게 환자들의 치아 내지 신경을 훼손하는 시술을 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감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설령 필요한 시술이었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이 없었거나 부족하였다는 점만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측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tip!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분쟁에 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소송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 중재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를 받기로 합의한 때에만 개시됩니다.

피해자 권리 찾기에 대한 더 많은 상식을 알고 싶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피해자의 권리를 찾고싶을 땐! 화난사람들!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