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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출근시간 30분 전에 나오라는 사장님

시급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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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 첫 방학을 맞이한 A씨.


첫 방학에는 생전 처음으로 알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A씨는 번화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출처@rawpixel

사장님은 A씨를 마음에 들어하며 근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에 맞춘 액수였고, 근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중간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A씨는 방학 동안 사장님이 제시한 조건대로 일하기로 하고, 출근을 결정했습니다. 
첫 출근 전날.

사장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A씨. 출근은 근무시간 30분 전까지 해주세요!
네? 그럼 9시 30분까지 출근하라는 말씀이세요?
사장님
사장님
네 30분 전에 와서 준비해주세요
내일 하루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요, 원래 근무시간 전에 출근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해야하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늦어도 30분 전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시급을 받는 근로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출근하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친구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나 알바 출근 원래 10시까지인데 사장님이 9시 반까지 출근해서 준비하래
이거 말이 됨?
친구1
친구1
잉?

친구1
친구1
말도 안 되지
친구1
친구1
출근 10시까지로 정했으니까 10시까지 간다그래
친구2
친구2
근데 준비하고 하려면 쫌 일찍 가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2
친구2
9시 반까지 딱 오라고 하는 건 쫌 글킨한데 일찍 가기는 해야 할 것 같애
친구3
친구3
그냥 9시 반까지 갈테니까 9시 반부터 시급달라 해

A씨의 사연처럼 정식 근로시간 전에 나와서 업무를 준비하라고 지시받았다면,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시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업무를 시작하기 전의 업무준비행위업무를 끝낸 후의 업무정리행위처럼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연에서 정식 근무시간이 10시부터인데, 사업주가 30분 일찍 나와서 준비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이며, 업무준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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