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 원하는 트럼프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조회수 2019. 8. 7.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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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형 부활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16년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amnesty.or.kr / @Reuters

사형제도 폐지가 전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미국 정부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5명이 새로운 독극물 주사 프로토콜의 집행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다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년만에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로 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인권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지표다.
"사형제도는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다. 이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결함을 가진 시스템이며 연방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사형제 집행은 국내적, 국제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속한 21개 주에서는 이미 사형제도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 제도에 반대하며 이러한 반인도적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사형제도를 원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국제앰네스티는 왜 이 제도의 존치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이에 반박하는 근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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