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살인적인 마약 퇴치 작전으로 벌어진 경찰의 살인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살인 행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생명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유엔은 “마약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자행된 심각한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신규 보고서 <‘그들은 그저 죽일 뿐’: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행되는 비사법적 처형 및 그 밖의 인권침해>에서는 필리핀 경찰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들은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작성된 “마약 감시 대상” 명단을 바탕으로 빈곤층 들을 살해하고 전혀 처벌 받지 않고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국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났지만 이 전쟁은 여전히 대규모 살인 사업일 뿐이다. 이로 인해 빈곤층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두테르테 대통령과 그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인권이사회를 필두로, 유엔이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최소 6,600명에 이른다. 경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무장 괴한에 의해 수천 명 이상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는 증거도 있다.

사망자가 가장 집중되었던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고위 경찰 간부들이 인사이동됨에 현재는 루손섬 중부의 불라칸주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에 연루된 사람들은 “범죄자”이므로 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거듭 옹호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총 27명이 사망한 20건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사망자 중 대부분이 비사법적 처형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살인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불라칸 지역 곳곳에서 벌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과정에서 총 58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인터뷰 대상은 비사법적 처형의 목격자, 피해자의 가족, 지역 공무원, 인권 활동가 등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1월 발표됐던 국제앰네스티의 지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조사 결과, 필리핀 경찰은 가장 빈곤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증거”를 조작하고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하였다. 또한 살해한 사람들의 소지품을 갈취하고 공식 사건 보고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필리핀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마약을 사용했거나, 구매했거나, 판매했다는 불확실한 의혹만 있어도 살인을 저질렀다. 마약과 연루되어 목숨을 잃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곳의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필리핀 사회 구조 깊숙이 공포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경찰 작전 사례에서 경찰은 동일한 “함정 수사(buy-bust)” 과정을 근거로 인용했다. 위장을 한 경찰관이 마약을 요구했을 때, 용의자가 무장 상태로 반격을 해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필리핀 법의학 전문가

피해자 가족들과 목격자는 경찰의 이러한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사례의 피해자들은 총기를 소유한 적도 없었거나, 총기를 살 돈조차 없을 만큼 빈곤했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실종 상태로 보고되었던 마약 관련 피해 사망자가, 시신이 발견되자 갑자기 “함정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용의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의 한 법의학 전문가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함정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고한 사망자들을 부검한 결과 타당한 만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일관적이고, 대본 같아요.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마치 찍어낸 것 같죠.”

한 사례의 경우, 경찰은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30세 조반 막타농이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사건 현장에서 38구경 총과 불법 약물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던 조반의 집 문을 두들기며 다른 남성을 찾았다고 한다. 조반의 가족들은 조반에게는 총이 없었으며, 1년 넘게 마약을 복용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들은 그를 짐승 다루듯이 죽여 버렸어요.” 유족 중 한 명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검토한 사례 중 대다수의 경우, 사망자는 ‘마약 감시 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작성한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

이 명단은 실질적으로 경찰이 체포 또는 살인 대상을 찾는 지침이 되었다. 마을(바랑가이)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소위 “복용자”, “밀매자”, “자금 “, “보호자”의 명단을 작성해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명단이 신뢰할 수 없고, 불법이며,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는 정부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지역 인권조사단, 바랑가이 관계자 등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한 번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삭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끊임없는 감시와 위험을 제도화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두테르테 정부는 공무원들이 직접 명단을 작성하고 감시하는 죽음의 숫자 놀음을 만들어냈다. 이 명단에 적힌 사람이 실제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복용하는지는 상관이 없다. 이처럼 한없이 악질적인 제도는 맹목적인 지시 이행과 살인만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불라칸 지역의 불법적인 살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경찰 고위층의 인사 이동이 이루어진 이후부터였다.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이 가장 많았던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경찰 간부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해 불라칸 지역과 더 광범위한 루손섬 중부 지역으로 전근한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

이들 중에는 지역 총경인 치토 베르살루나도 있었다. 2017년 8월, 칼루칸에서 17세 소년 키안 델로스 산토스가 총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질 당시 그곳의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이 사건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자, 베르살루나 서장은 “휴직” 처분을 받았다. 베르살루나 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의 하급 3명은 기소되어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고위 경찰 간부가 인사 이동된 이후 해당 지역의 살인 사건 발생률이 급증한 것은 불처벌의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라며 “두테르테 정부가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하려는 노력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키안 델로스 산토스 살인 혐의로 경찰관들이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를 제외하면, 필리핀 정부는 마약 소탕 작전 과정에서의불법적 살인과 비사법적 처형의 책임자를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

20살 피해자의 어머니

필리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지금까지 모두 회피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18년 2월 필리핀의 마약 소탕 작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즉각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고 결국 지난 3월 필리핀은 공식적으로 탈퇴를 확정했다.

피해자 가족과 목격자, 변호인, 종교 지도자 등 수많은 사람들은 정의 구현의 노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필리핀 내에 만연한 불처벌에 대해 여러 차례 절망감을 표현했다.

한 20세 피해자의 어머니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들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아들은 맞서 싸워서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성토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마약 복용자에 대한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이 턱없이 불충분한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며, 폭력과 공포를 바탕으로 한 작전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마약과의 전쟁” 중 이루어진 인권침해 및 국제법상 범죄 혐의에 대해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더욱 신속히 처리하고 전적이고 철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