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수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과 영향력 있는 언론의 보도로 부유한 국가, 특히 서방 선진국들이 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나는 난민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국제사회, 특히 부유한 선진국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집을 떠나온 난민들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고 있다. 즉, 폭력과 박해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에도 국제사회는 이를 합의하고 지지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그 대신,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국가들이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세계 난민 중 80%가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만 140만명 이상이 분쟁과 박해로 모국을 떠나야 했다. 대부분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내전으로 인한 피난민이었다. 그 결과 남수단 난민 인구는 37%까지 증가했다.

다수의 부유한 국가들은 망명 신청을 까다롭게 만드는 정책을 우선하고, 아예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목숨을 걸고 피난을 떠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근 국가들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제한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에 남녀와 어린이들은 육상과 해로를 통해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고, 밀수업자와 인신매매업자들은 덕분에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특정한 폭력의 위험에 처했거나, 특수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그 외의 이유로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급히 다른 국가에 영구적으로 재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재정착지 규모를 대폭 감소시켰고, 2017년 중순에는 이러한 재정착을 통해 난민을 돕는 국가가 31개국에 불과했다. 이전해인 2016년에는 37개국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 역시 선진국이 분담하는 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은 언제나, 때로는 심각한 수준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요컨대, 순수한 국제적 공조와 의미 있고 공정한 책임 분담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