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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모르면 정말 큰일 나는 교통법규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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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성숙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조금씩 변화되는 도로 교통법규. 올해에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을까요? 올해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교통관련 시스템 및 교통법규를 함께 살펴보고 준법정신을 통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떠올려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모바일 간편결제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지갑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요즘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신분증도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상황에 지갑이 어디 있는지 뒤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처ⓒ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플라스틱 카드로 된 실물 운전면허증 외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출처ⓒ 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1. ‘PASS’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


2. 스마트 기기로 실물 면허증 촬영(OCR 자동인식) 후 등록


3. 면허증 정보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검증 시스템으로 보내 운전 자격과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 


4. 등록 완료

※ 면허정보와 개인 고유 키는 스마트폰에 저장돼 위 변조나 탈취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보안 기술로 보호됩니다.

스쿨존을 지날 땐  어린이들 조심!

출처ⓒ 경찰청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같은 해 12월 발의 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민식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를 넘어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앞으로 운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고, 주변에 횡단하는 아이들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항상 차를 멈추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언덕 주차 시 반드시  고임목 설치

하준이 법은 주차장과 관련해 아이들의 안전에 관해 개정된 주차장 법입니다. 하준이 법도 민식이 법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사례입니다.


해당 법으로 인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 주는 하준이 법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관할 지역 내 주차장 경사를 비롯, 주차장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 관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준이 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안전 인식을 재고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경사진 언덕에 주차할 경우, 차가 굴러가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차브레이크가 잘 체결되었는지, 운전대는 돌려놓았는지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임목을 설치해 차가 아래로 굴러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진행 방향이 아닌 옆으로 차를 세워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 16세 이하 청소년,  전동 킥보드 금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동 킥보드.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한차례 진통을 겪었듯 안전사고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 지난해 전동 킥보드로 많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의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자전거 도로를 달릴 것을 대비해 불빛을 내는 등화 장치와 소리를 내는 경음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앞으로 만 16세 이하의 2종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음주 단속 역시 이륜차와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성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무거운 책임입니다. 새해에는 달라진 교통법규를 꼼꼼히 숙지하고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 라이프를 즐기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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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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